"정부 재정건전성 무너지면 공기업·은행·보험 연쇄 부실 도미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공기업 부실과 은행, 보험 등의 금융 안전성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2024.02.02 15:20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1) 국가 신용등급 하락(2) CDS 프리미엄 하락(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이자율 상승에 따른 ...

2024.01.29 17:56

무디스, 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2023.12.05 18:30

IMF도 OECD도 필요하다는데…정치 놀음에 표류하는 '재정준칙'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개발, 현금 복지 등 매표(買票)입법에 골몰하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없인 재정준칙...

2023.12.03 15:17

"총선 앞두고 국가빚 위험 수준…재정준칙 입법 서둘러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재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토론회에서다.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만...

2023.07.28 17:28

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

2023.03.06 10:00

국가채무비율 50%선 뚫렸다…정부 전망보다 2년 앞당겨져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 부채를 경상(명목)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경상GDP가 경기...

2023.01.24 18:12

국가채무비율 작년에 이미 50% 넘겼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돌파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2023.01.24 14:17

"전염병·이상기후…국가 재정의 중요성 알게 됐어요"

“정부 재정사업에 대해 정말 사소한 점까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김효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3학년)“연이은 전염병 사태, 이상기후, 전쟁, 부채 누적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

2022.11.28 18:13

"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만한 재량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46.9%)의 다섯 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효율...

2022.11.24 12:42

기재부, 이달 국채 발행 2조↓…"연간 발행량, 한도 대비 큰폭 축소"

기획재정부가 11월 국고채 발행액을 전월 대비 2조원 가량 줄인다. 연간 발행량도 발행 한도(177조3000억원)대비 큰 폭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회사채를 비롯한 민간 발행 채권으로 시중 자금을 분산시켜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11.17 10:46

尹정부 감세안 효과가…"10년간 기업 법인세 부담 69.3조 감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향후 10년간 69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3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

2022.10.31 09:46

올해 한국 정부부채 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lsquo...

2022.10.30 18:16

"기초연금·아동수당 더 주겠다"…나랏빚 느는데 與도 野도 '재정중독'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긴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조차 대선공약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현금살포’ 정책을 대...

2022.10.30 18:03

추경호 "한국 감세안은 시장 평가 받았다…영국 문제 본질은 재정건전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을 때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한) 영국의 지출 증대안 및 감세안과 한국의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말했다.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

2022.10.21 14:30

내년 장·차관 연봉 10% 반납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내년 연봉 10%를 반납받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다.▶본지 8월 9일자 A1, 3면 참조추경호 부총리...

2022.08.14 17:48

4년간 세수 13조 줄어…"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

2022.07.21 16:18

5년간 400조 넘게 늘어난 나랏빚에 제동…尹정부 재정기조 전환

코로나19 위기서 지출 늘렸지만…선진국은 이미 재정 정상화 돌입추경호 "신평사도 한국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재정은 최후의 보루"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

2022.07.03 05:31

끝까지 펑펑 쓰고 떠나는 文정부…임기말 법 바꿔 '73조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 부담(조세지출+예산지출)이 연간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막판까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방치한 채 펑펑 쓰고 떠나면서 새 정부에 부담...

2022.05.05 17:21

선진국 '빚 다이어트' 하는데…韓은 되레 늘어 증가폭 1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경기 안정을 위해 급격히 늘린 빚을 대폭 줄여나가는 것과 대비된다.20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

2022.04.2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