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재정준칙 도입'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준칙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재정준칙은 일러야 9월 정기국회부터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2023.06.27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