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국가채무비율 文계획보다 7%P 넘게 줄인다…'방만 재정' 브레이크 [2023년 예산안]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n...

2022.08.30 10:00

정책학회장 5명, 尹정부에 조언…"재정준칙 도입해 나랏빚 관리하라"

한국정책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5개 정책학회의 수장이 새 정부에 ‘재정 규율 강화’를 주문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5개 정책학회 학회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

2022.05.05 17:51

홍남기 "부동산·재정준칙·서발법 해결 못해 아쉬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 기간 중)경제운용 공과, 장관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여러 언론평가가 있었지만 일정 부분 추후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 재정준칙 ...

2022.05.04 18:00

인수위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제도화 해 나랏빚 과속을 멈추고 저성과 사업은 조속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3일 이같은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재정준칙...

2022.05.03 14:36

홍남기 "재정준칙·서비스발전법 도입 못해 아쉬워…부동산 걱정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재정준칙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도입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걱정이 크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

2022.04.22 09:18

이제서야 확장재정 접겠다는 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로 급속히 악화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

2022.03.29 17:33

윤석열, 집권시 1년 내 '재정준칙' 마련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집권하면 임기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26일 공약했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원이었던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2.01.26 21:42

"주요국 내년 코로나 예산 감축…한국은 확장재정 유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며 내년도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예산 감축에 소극적인 탓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국...

2021.10.28 11:18

빚 많은데…미국은 끄떡없고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특이한 시계가 있습니다. ‘The National Debt Clock’입니다. ‘국가부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https://www.usd...

2021.09.13 17:38

정부부채 관리, 통일 등 한국 특수요인 반영해야

정부와 여당은 정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고 하고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치인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한사코 늘리지 않으려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부채는 지금의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의 정부부채 적정 수준을 미국, 일본,...

2021.09.08 12:34

5년간 총지출 200조 늘린 문재인 정부…"긴축은 다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은 200조원 넘게 증가했다.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증가 폭이 컸다. 임기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 일관되게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지출 감축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2021.08.31 17:19

"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21.08.31 11:10

"20년 뒤엔 이자 갚으려 또 나랏빚…한국형 재정준칙 더 엄격해져야"

“2040년엔 나라가 진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할 겁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이를 막기엔 너무 헐렁합니다. 재정준칙은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21.06.02 17:29

무디스 "韓 국가채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신용등급은 Aa2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올해 3.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

2021.05.12 17:01

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 유지했지만…"국가채무 높은 수준"[정의진의 경제야놀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올해 3.5% 안팎의...

2021.05.12 10:19

1인당 나랏빚 400만원 이상 늘어…연말 국가부채 2100조 될 듯

나랏빚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통상 국가채무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확정된 것을 가리킨다. 이 빚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을 국가부채라고 한다. 국가채무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

2021.04.06 17:47

선거 앞두고 '15조 돈풀기'…정부 재정준칙 기준도 못지켰다

15조원 규모의 '벚꽃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국가채무와 적자 수준이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의 기준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 이같은...

2021.03.03 10:24

文 정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내는 5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반 이상 지났다.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한 뒤 여러 정책을 내놨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이전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0.12.28 08:30

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

2020.11.02 09:00

이재명 "이주열·홍남기 참 답답" 동시저격 …재정준칙 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6일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이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동시 저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

2020.10.2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