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튜브 강의 나선 홍남기 "재정 책임성·건전성 다 잡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직접 유튜브 직강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

2020.10.24 14:35

與 "너나 잘하세요" 핀잔에도…이주열 "재정준칙 엄격해야"

"너나 잘하세요."(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격한 재정준칙,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여당이 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재정준칙...

2020.10.16 14:22

5년뒤 시행하자며 '재정준칙' 도입한다는데…

 [찬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의 가시화…일단 제도 도입부터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2020.10.12 09:00

여당은 "필요없다"는 재정준칙…무디스 "韓 신용도에 도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전무 등은 8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신용등급을 ...

2020.10.09 16:08

"홍남기, 재정준칙 고집하면 같이 갈 수 없어"…선 넘는 김두관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재정준칙’을 고집하면 같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을 예고했다. 특정 기업의 주식 3억원어치 이상 보유시(세대합산 기준) 대주주로...

2020.10.08 12:11

與 "대주주 요건 부적절" 질타에도…홍남기 "3억 기준은 못바꿔"

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5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여당...

2020.10.07 17:30

국내 경제학자 4명 중 3명 "불어난 국가채무, 우려된다"

국내 경제학자 4명 가운데 3명은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학자도 많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40...

2020.10.07 17:22

"맹탕 준칙" 비판에 발끈…또 마이크 잡은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6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재정준칙의 양대 지표인 국가채무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에 담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

2020.10.06 15:30

獨, 헌법에 재정준칙 규정…8년새 부채 20%P 줄여

정부는 5일 유연한 재정준칙을 내놓으면서 “최근 다른 나라들도 탄력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국은 일찌감치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나라곳간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0.10.05 17:47

구속력 없고 예외도 많아…나랏빚 폭증 못 막는 '맹탕 재정준칙'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 비율(-3%)을 함께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대책’만 마련하면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어겨도 되고 ...

2020.10.05 17:44

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각각 60% 이하,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4년여 뒤로 늦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

2020.10.05 17:43

홍남기 "결코 느슨한 기준 아니다"…재정준칙 일문일답

정부가 5일 '나라살림 마지노선' 재정준칙을 내놓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되는 데다가 각종 예외 조항으로 인해 '맹탕준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기백 한국...

2020.10.05 17:25

송언석 의원 "재정준칙 도입, 국민 눈속이기식 졸속추진 안 돼"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눈속이기식 졸속 추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5일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삼으며, 준칙을 법률에 담...

2020.10.05 17:13

추석연휴 이후로 발표 미뤄진 '재정준칙'…해외는 어떻게?

정부가 9월 중으로 공언했던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연휴 이후로 미뤘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대로면 '있으나 마나'한 재정준칙을 만들 수 있다는 정부 안팎의 우려 때문이다. 여당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정준칙은 대...

2020.09.30 13:20

'돈 쓰고 보자'는 與 반대에…재정준칙 발표 또 미룬 정부

정부가 재정준칙 발표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당초 8월에서 9월로 미룬 뒤 안팎의 여러 비판에 밀려 또다시 늦췄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재정준칙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

2020.09.29 16:05

'맹탕 준칙' 비판 부담됐나…기재부, 재정준칙 발표 연기

정부가 '나라살림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재정준칙 발표 시...

2020.09.29 10:04

나라살림 5년에 한 번 점검하겠다니…허울뿐인 재정준칙 내놓나

정부가 재정준칙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5년 평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해나 경기침체 때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둘 방침이다. 느슨한 형태의 유명무실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2020.09.27 17:22

홍남기 "재정준칙이 위기 때 걸림돌 돼선 안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재정준칙은 재난이나 위기 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다 예산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재정준칙에 많은 예외를 둬 준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2020.09.21 16:52

홍남기 "국회에 재정준칙 제출할 의무는 없어…깊이 검토해서 발표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말이든 9월말이든 방안을 발표하겠다...

2020.09.21 15:03

지출 줄이는 건 다음 대통령이?

정부는 2022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내놓기로 한 재정준칙도 미뤘다. 2023년부터 지출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대통령의 임기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목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 총지...

2020.09.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