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원금 주면 방역에 방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논의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는 방역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2020.08.23 17:32

나랏빚 급증하는데…'재정준칙' 발목잡는 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스스로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이미 여러 건 발...

2020.08.21 17:11

재정준칙 '맹탕' 되나…"목표도 구속력도 없어"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 재정준칙이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치와 구속력 있는 실행 방안이 없는 이른바 ‘유연한 준칙’ 도입...

2020.08.16 17:24

나랏빚 치솟자…정부 "8월까지 재정준칙 마련"

정부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에 맞...

2020.06.07 17:16

감사원의 경고 "재정건전성 우려"

감사원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확대재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내고 “중...

2020.06.01 17:43

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장기재정전망 착수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에 먼저 착수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2019.11.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