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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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상황인데 '혈세로 유럽行'…현실 망각한 공직자들 [혈세 누수 탐지기①]
A시의회는 최근 12박 14일 유럽을 다녀왔다면서 대놓고 '해외 배낭 연수'라는 제목의 출장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연수 목적은 '관광 산업 육성 방안 강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대책 수립'이라고 명시했지만, 열흘이 넘는 ...
2024.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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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요 없었지만…"美경제에 큰 경고" [미 신용등급 강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1일(현지시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미 국채 위상은 깎이게 됐다. 계속된 증시 상승과 고용 시장 호조로 ‘골디락스(고성장 속 물가 안정)’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2023.08.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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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물결' 스페인…횡재세 도입 1년만에 '전면개편' 목소리
스페인 제1야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PP) 총리 후보가 오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횡재세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사회당)은 지난해 7월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를 단행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3%로 치솟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자 스페인에...
2023.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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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경 150조…직전 3개정부의 1.7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인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5년간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약 40조원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에 육박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이전 3개 정부 전체(90조원)와 비교해도 문재...
2022.0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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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잡겠다더니…용역결과 발표는 '감감 무소식'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반복수급 제한을 검토하겠다." 지난해 7월 13일 권기섭 당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현 노동정책실장)이 '고용행정통계' 브리핑을 하면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돼 이재갑 고...
2021.0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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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부채 100% 육박…2차 대전 이후 최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채 비율이 1년 새 10%포인트 넘게 뛰면서 작년 말 100%에 육박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IMF가 공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1.01.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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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튜브 강의 나선 홍남기 "재정 책임성·건전성 다 잡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직접 유튜브 직강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
2020.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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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5월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
2020.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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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57兆 '최악'…세금 9兆 덜 걷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출은 급증한 반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수는 확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규모는 매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기획재정...
2020.06.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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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마지노선 40%' 깨져…'재정악화' 시계 더 빨라졌다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9월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이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40%란 틀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기조로 확 바뀌었고, 매년 수...
2020.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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