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욱 "25만원 위한 추경? 오히려 재정준칙 법제화할 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곳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2024.07.09 17:57

늘어나는 국채 이자에 허덕…美, 5월 재정적자 44% 급증

미국이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44% 늘어난 3470억달러(약 476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고금리로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월 재정 지출이 전년 동월보다 22% 증가한 6710억달러라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6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사회보장·메디케어 등 연방 보조금 930억달러가 선지급...

2024.06.13 18:48

美 5월 재정적자 44%↑…"올해 일평균 7조원 차입, 충격적"

지난달 미국이 전년 동월 대비 44% 늘어난 3470억달러(약 476조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2024.06.13 07:50

미국 경제 질주하는데 유럽은 정체…무엇이 갈랐나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는 쉽게 위축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기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정부도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의 권력>은 정부가 돈을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위축되는 길로 들...

2024.04.26 17:55

"나랏돈, 호기롭게 쓸 일도 아니지만 써야할 땐 주저하지 말라" [서평]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는 쉽게 위축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기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정부도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의 권력>은 정부가 돈을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위축되...

2024.04.26 14:18

정부, 내년에도 확장 재정…예산 600조, 나랏빚 1000조 넘어설 듯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 누적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년까지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전년 대비 총예산 증가율 6% 기준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

2021.03.30 17:47

나라 곳간 여유있다? 공기업 포함하면 채무비율 60%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는 60%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적정 나랏빚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

2019.05.26 17:56

1분기 국회 258개 법안 가결… 정부 지출 연평균 5兆 증가

올해 1분기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시행하는 데만 5년간 연평균 5조원가량의 재정 지출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분기 가결 재정 수반 법률안 현황’을 보면 1분기 총 258건의 법률안이 가결됐으며 이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법안이 90건, 수입을 감소시키는 법안이 1건이...

2018.05.10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