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송전선 지중화 비용 절반 지원"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공용망 비중도 대폭 높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본지 11월 14일자 A1, 5면 ...

2024.11.27 17:39

대통령실 "추경 포함한 적극재정 배제 안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내수 부진의 골이 생각보다 깊고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2024.11.22 17:46

어떤 폭풍도 견뎌낼 '노아의 방주' 같은 튼튼한 재정 만들자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세상을 절멸시킨 대홍수에서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에 인간의 지난한 노력이 더해졌다. 노아 가족은 수십 년에 걸쳐 약 135m 길이의 목선을 제작했다. 대재앙에서 생존했고, 노아의 후손은 인류를 ...

2024.09.29 18:29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벌써 74조원

지난 5월까지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의 80%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이 저조한 실적을 내며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40...

2024.07.11 18:03

정부 '40년 뒤 복지지출 전망치' 내놓는다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

2024.07.08 17:46

프랑스 '르펜 쇼크'…은행·유틸리티·에너지株 급락

유럽연합(EU) 의회 총선거에서 강경 우파가 약진하자 10일(현지시간) 유럽 주식·국채 가격과 유로화 가치가 모두 하락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이 집권여당 르네상스에 대승을 거두며 은행·유틸리티·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

2024.06.11 18:38

재정 지출·고속도로 국유화 우려에…관련 주 5% 넘게 빠졌다

유럽연합(EU) 의회 총선거에서 강경 우파가 약진하자 10일(현지시간) 유럽 주식·채권 가격과 환율이 모두 하락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이 집권여당 르네상스에 대승을 거두며 은행·인프라·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4.06.11 08:56

임투세액공제·자녀장려금 확대…5년간 정부 지출 3조원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기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날 추가 지출은 11조원에 이른다. 써야 할 예산은 불어나는데 이를 충당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2024.06.07 18:45

2028년까지 연평균 11조 추가 지출…세수 감소분은 3조원 달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11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7일 국회예산정...

2024.06.07 11:49

미·중 성장 이끈 정부 돈…'민간 주도'라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주요 2개국(G2) 경제의 높은 성장세에는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서 성장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민간 주도로 ...

2024.05.24 06:00

윤석열 대통령 "서민·중산층 위해 재정이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집권 후 2년 동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회복 및 약자 지원,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

2024.05.17 18:32

대구, 대중교통 수입금 154억 늘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인프라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작년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7.7% 늘어 2억 명에 육박했다고 29일 발표했다.2023년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296억원으로 2577억원이던 2022년보다 281억원(10.9%) 줄었다.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 절감을 추진했지만, 전반적 서비스 질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이용객은 증가했다.시내버스 ...

2024.04.29 19:33

"노동시장 구조개혁 없이 인구위기 극복 어렵다"…미래전략포럼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첫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

2024.04.29 13:12

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

2024.04.24 18:47

강원조달청, 강원도교육청과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키로

강원지방조달청은 강원도 교육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강원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계약 업무처리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조달 물품 판로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원도 교육청과...

2024.03.16 09:23

강원도, 도내 대형병원에 선제적 재정 지원

강원도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도내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화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의대 증원 갈등으로 빚어진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재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 공백이 큰 도내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

2024.03.07 12:49

정부 "올 상반기 389조원 신속집행…사상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상반기 서민 체감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389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등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

2024.02.22 16:38

작년 국고보조금 700억 부정수급 '역대 최대'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

2024.02.15 18:23

정부, 13개 농산물 할인 지원…사과·대파 등 인당 1만원까지

정부가 배추 사과 등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13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예산을 조기 투입했다. 대형마트에선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최대 20%를 할인받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

2024.01.05 17:49

최상목 "기재부의 위기…고난도 복합과제 해결사 돼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우리는 변화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재부의 위기”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

2024.01.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