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예산만 능사냐…'제3의 재정대안'도 많다

10년 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중앙은행의 만능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각국 경기가 재차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2019.09.01 18:13

중기 재정운용계획 운영 문제없나…"재정지출 과소예상 경향"

국회예정처 용역보고서 "중기계획 전반부 고정방식 변환·재량지출에 재정준칙 도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세입·세출·재정수지·조세부담률·국가채무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2019.09.01 06:02

정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 착수…"국가채무비율 고공행진"

정부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재정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장기적, 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중반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

2019.09.01 06:01

정부 "올해 역대최고 재정집행률 달성 목표…이월·불용 최소화"

7월 말까지 중앙재정 집행률 71.8%…최근 5년 사이 최고 정부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재정·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집행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2019.08.30 15:43

정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연내 1.6조 재정보강"

"연내 공공·민자·기업투자 당초 계획 이상 집행" "추가적 경기보강 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대외불확실성 심화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연내에 1조6천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간·기업투자도 당초 계획 ...

2019.08.30 09:42

'세금낭비' 사업에 칼질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고강도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세금 낭비 사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7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기재부와 각 부처,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주요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뜯어볼 계획&...

2019.08.29 17:15

표심 얻고, 고용지표 끌어올리고…보수도 진보도 '알바 늘리기' 급급

“표도 얻고, 고용지표도 호전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21일 정부의 재정투입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직접일자리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이들이 늘...

2019.08.21 17:36

"일자리 늘리기 동참해야"…적자 공공기관도 신규채용 확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54명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228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채용이었다. 이 회사는 2014년 자원외교사업 후유증 등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이후 매년 2~4명을 뽑아왔다. 그러다가 ...

2019.08.14 17:33

세금 줄었는데 씀씀이 커져…재정적자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랏돈 씀씀이는 크게 늘어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는 연말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세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

2019.08.07 17:44

與 "내년 핵심 부품·소재 예산 1兆 이상 반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2019.07.25 17:27

세수 호황 끝났는데 나랏돈 씀씀이 폭증…재정수지 빠르게 악화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다. 지난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나라...

2019.07.09 17:30

470兆 슈퍼 예산 중 미래산업 투자는 1%뿐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비해 정보화에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2000년까지 투자금액 가운데 정부 예산만 10조...

2019.06.09 17:41

'줄줄 새는' 지방재정…시장 집앞에 도로 내고 철거할 건물 고가 매입

#1. 충남 홍성군은 2015~2018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정에 없는 생일축하 및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278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홍성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

2018.12.10 17:34

재정중독에 빠진 '욜로 정부'

1980년 11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민주당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미국 4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레이건은 유머와 촌철살인으로 카터 대통령을 압도했다. 카터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2018.12.10 17:15

지자체 추경 45兆에 '쓰고 남은 돈' 44兆…'집행률 0%' 사업 수두룩

#1. 경기 시흥시의 지난해 결산서에는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9066억원에 이른다. 시흥시 한 해 예산의 47%에 달하는 액수다.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일부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은 탓이다. ...

2018.12.09 17:49

문재인 정부 5대 재정사업…10년간 368兆 든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누리과정 전액지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5개 재정·복지사업에서만 10년 동안 368조2508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엔 올해의 2배인 4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 정부의 ...

2018.11.04 18:00

재정 지출 '가속페달' 2020년엔 예산 500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7.3%씩 늘려 2020년부터 예산 500조원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작성한 중기 계획상의 재정지출 증가율(5.8%)과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2018.08.28 18:07

중국,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재정·금융정책 강화…내수확대 지원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 정책의 강화를 꾀한다. 24일 중국 봉황망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실물 경제 ...

2018.07.24 08:36

재정사업 현장조사에 국민 참여… 전문성 논란

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에 정책 수혜자나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킨다. 현장 조사를 벌일 재정사업을 선정할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일각에선 비(非)전문가가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

2017.12.08 18:26

재정의 효율성·공정성을 더 고민해야

복지 증진과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다. 지난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이런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재정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노령연금 지급액을 올리는 등 무엇보다 ...

2017.09.0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