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세제 대수술…교부세 늘리고 지방소비세율 10%P ↑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대 등을 추진한다.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소비세율·교부금률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 실현’...

2017.05.31 18: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 심화…지방교부세와 통합하는 방안 필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각각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수준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 여유재원이 급증하는 등 재정 비효율...

2017.05.31 18:26

재정사업 17% 미흡 평가…1조2000원 지출 구조조정

자체평가 적정성 판단하는 메타평가서 산업부 등 '미흡', 해수부 등 '우수' 50개 정부 부처가 시행 중인 재정사업 중 약 17%가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05.22 09:03

1분기 재정 89조원 집행…목표 초과 달성

집행률 31.7%…계획 대비 0.7%p 높아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1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계획 대비 1조8천억원을 초과한 89조3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집행률은 31.7%로 당초 1분기 계획(31%)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중앙부처는 7...

2017.04.06 09:03

정부 "한국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40%대 추정…OECD 평균은 116.3% 정부가 2016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D1)는 627조1천억원이었다. 전년보다 35조7천...

2017.04.04 10:00

속도 올리는 재정 조기집행…2월 재정 51조원 집행

계획 대비 5조3천억원 초과…집행현장조사제 지침 마련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총력전에 나서면서 2월 한달 간 50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

2017.03.23 10:32

1월 재정 22조4000억원 집행…계획보다 2조1000억원 초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활력 불어넣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1월 22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

2017.02.28 10:34

독일 3년 연속 재정 흑자…지난해 흑자 규모 28조원

독일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은 연방 통계청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작년 통합재정 흑자 규모가 1990년 통일 이래 최고 수준인 237억 유로(28조3340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통계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77억...

2017.02.24 09:22

재정성과연구원 창립 세미나 개최

순수 민간 차원에서 정부 재정에 대해 연구하는 재정성과연구원(원장 배국환·사진)이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재정성과연구원은 이날 창립기념식에 앞서 ‘국가채무 GDP 40%시대,재정개혁방향&r...

2016.07.12 21:16

고이즈미 정권, 경제 재정 개혁 지침 확정

일본 정부의 '경제 재정 자문 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31일 경제 재정 분야에 대한 고이즈미 개혁의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 재정상 등이 마련한 기본 방침은 기존 제도와규제에 대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재정 재건을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본 방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테마로, ▲민영화. 규제 ...

2001.06.01 15:01

금통위, 재정-금융 초긴축 강력 권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올들어 총통화 증가율이 억제목표를 크게 넘어서는등 방만한 통화관리가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정부의 재정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최대한의 재정.금융긴축을 실시하여통화공급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금통위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한은의 90년 4.4분기 및 10월중통화전망을 보고받고 초긴축 실시...

1990.10.19

미국상원, 재정적자감축안 심의 착수

재정적자 감축5개년 계획안을 둘러싸고 미하원과 부시대통령과의대립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미상원은 17일 2천5백억달러 규모의세수증대 및 지출삭감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미상원이 심의중인 법안은 하원에서 16일 통과된 재정적자 감축안과는달리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인상및 특별세 부과를 하지않고 총기.담배.포도주. 맥주및 기타 주류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1천4백억 ...

1990.10.18

재정-금융긴축 통해 인플레 억제토록...IMF 보고서 한국에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수출증대등을 바탕으로 성장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금융정책을 통해인플레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올 성장률 6.9% 소비자물가 9.5% 상승 *** IMF는 오는 10일 IMF이사회에 정식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한국경제연차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회복,국내수...

1990.10.09

북한, 재정/은행관계자대회 개최

북한은 지난 1일부터 평양서 진행해 온 제2회 비동맹 및 개도국영화제기간(13일 폐막)중 ''평양영화시장''을 운영, 참가국들간의 작품교류 사업에 주력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 2~3년마다 열릴 예정인 평양영화시장을 통해 세계각국간의 문화적 교류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영화시장을주관한 평양영화시장 조직위원장 박찬정이 최근 밝혔...

1990.09.22

전국 사립중/고교 재정 해마다 악화

*** 중/고 전체 74.2%가 정부지원 받아 *** 우리나라 사립 중/고의 재정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재정지원 확대등과 함께 학생들의 납입금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회장 (회장 (김영실) 의 이종성/신동원연구팀이6일 펴낸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지난 89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립중/...

1990.05.06

정부, 사립대에 200억원 재정 지원

문교부는 6일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전국 사립대에 총21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으면서 등록금 인상동결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에 대해 지난 89년도 12억원을지원해 준데 이어 올해에는 그 액수를 대폭 확대 213억3,300여만원을지원해 주기로 했다. *** 시설확충 / 재정난 감안해 재...

199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