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위기…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재부의 위기"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24.01.02 14:34

돈 없다던 지자체, 40조 못 쓰고 해 넘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리한 예산 확보에 앞서 예산 집행의 짜임새를 점검해야...

2023.12.29 18:19

"재정분석도 답은 현장에…기관 140곳 전수조사했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생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기관 140여 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최연호 경희대 행정학과 3년) “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남 청양군 등 청년마을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신혜...

2023.11.20 19:23

지방보조금 심의 '적정' 안 받았는데…늘어난 서울시 예산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까지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에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교부되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3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4조701억원 중...

2023.11.19 19:02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과 회복 마중물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늘리는 민생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대응은 ...

2023.11.02 11:51

네옴시티에 '펑펑' 쓴 빈살만…기름값 올려 적자 메우나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3분기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가 떨어져 세수가 줄어든 결과다. 사우디가 미래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

2023.11.02 11:30

"이스라엘 등급 하향 조정 검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 무디스는 19일(현지시간) ‘A1’인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A1은 무디스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평가 등급으로, 현재 일...

2023.10.20 18:16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첫 강등 검토…"전쟁 길어지면 재정·경제 여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 19일(현지시간) 무디스는 ‘A1’인 이스라엘의 장기 외화 및 자국 통화 발행자 등급...

2023.10.20 10:43

"예산 없어 공무원 월급 못 준다"…가짜뉴스에 의정부시 '화들짝'

“올해도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일은 없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 지역 매체가 ‘의정부시가 재정위기에 빠져 10~12월 공무원 임금 300억원을 마련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보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를...

2023.10.17 18:53

"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

2023.10.11 15:40

경기도 1.9조 세수 펑크에도…돈 더 풀겠다는 김동연

서울 다음으로 살림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 거래세 수입이 급감해서다. 경기도는 비상금 성격으로 남겨둔 돈(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올해 모자라는 돈...

2023.08.25 18:14

한달 만에 또 부처 긴급소집…기재부 "예산 증액 근거 보완하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요 정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긴급 소집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의 추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각 부처 기조실장을 소집해 당초 낸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 지 한 달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김동일 예산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2023.08.03 18:11

부채한도 위기에 흔들린 미국…신용등급 한 단계 내려갔다 [미 신용등급 강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부채 한도 증액으로 인해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 재무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치 레이팅스는 이날 미국의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AA+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

2023.08.02 07:15

재정적자 허덕이는 프랑스…8년 만에 정부 지출 줄인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어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전년 대비 42억유로(약 6조원) 삭감한 2024년 예산안을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가 정부 지출을 전년보다 줄이는 건 20...

2023.07.17 18:37

프랑스, 재정적자 해소 위해 군살 빼기 나선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불어난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정부 지출을 전년 대비 42억유로(약 6조원) 삭감한 4288억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 지출을 전년보다 삭감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

2023.07.17 08:33

5월까지 나라살림 52.5조원 적자…벌써 年전망치 90% 넘어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벌써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를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2023.07.13 10:45

법인세율 '유럽 최저' 아일랜드, 세수 확 늘었다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지출을 64억유로(약 9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지출을 6% 늘리기로 한 것은 법인세 세수가 최근 급격하게 ...

2023.07.05 19:10

세율 낮아도 세수 급증한 아일랜드, 정부지출 64억유로 더 늘린다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64억 유로(약 9조원)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세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낮은 세율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세수가 확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일랜드, 내년 정부지출 6% 늘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작년보다 6...

2023.07.05 12:40

재정 심사기관 전무…지방의원이 300조 주물러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2023.06.25 18:33

"내 코가 석잔데"…우크라 지원 두고 분열하는 EU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탓에 각국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서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2024∼2027년 EU 기존 확정 예산에 총 660억 유로(약 92조 8000억원)를 더 충당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장기 지원하는 데 500억 유로를 투입하기 위해서다....

2023.06.21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