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장차관 연봉 10% 반납, 잘하는 일인가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받는다고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정부 지출 줄이기, 즉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2022년 한 해에만 679조5000억원에 달한 전체 정부...

2022.08.22 10:00

세수 호황에도…상반기 재정적자 100조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8월호(6월 말 기준)’를 18일 발표했다. 올 1~6월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이 2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글로벌 증시 ...

2022.08.18 17:30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에 재정적 지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

2022.08.08 11:45

정부,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한 세대 앞 전략 미리 짠다

장기 재정전망 토대로 경제·사회 전환 지원하며 지속가능성 유지70명 규모 민관 재정전략TF 구성…12월까지 최종안 마련정부가 앞으로 30년 시계의 재정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한 세대(30년) 동안 경제·사회 전환을 지원하면...

2022.07.27 15:30

세수 13조 줄지만…"감세가 성장 촉진해 재정 나아질 것"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것으로 연간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국세 ...

2022.07.21 17:48

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

2022.07.20 09:58

文정부 때 GDP 5%로 불어난 재정적자…내년부터 3% 내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폐기했다. 대신 건전재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장 내년부터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법에 못 박는 방안을 ...

2022.07.07 17:35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때린 윤 대통령 "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기준 GDP 대비 5.1%인 재정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

2022.07.07 17:32

尹정부, 내년부터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가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전면 수정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

2022.07.07 14:31

"새정부 보모국가서 벗어나 민간에 권한·역할 넘겨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이끈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촉구했다. 법인세 인하와 연금·재정개혁도...

2022.06.09 17:37

"우리 학교도?"…서강·경희·건국 등 서울 주요대 80%가 적자 [최만수의 대학IN]

서울 주요 사립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nbs...

2022.06.08 14:41

국민연금 수급자 2년새 100만명 ↑…연금재정 '펑크' 빨라지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 명 늘어나며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 4년8개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넘는 데 3년6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lsquo...

2022.05.23 17:29

'지속가능 재정' 강조하며 떠난 홍남기 "시간 우리 편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한다"며 '인구감소, 지역소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재정준칙 제도화' 등을 새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기재부 직원을 대...

2022.05.09 11:00

재정건전성 강화한다더니…인수위, 교육교부금 개혁안 국정과제 초안에도 안 담았다

방만한 재정 운용의 원흉으로 지적받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작성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초안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겉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

2022.04.14 10:00

전세계 나랏빚, 올해 9.5% 늘었다

올해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 총합이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71조6000억달러(약 8경739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자산운용사 야누스헨더슨이 세계 국가부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

2022.04.06 17:30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경제성장이 '최고의 복지'

“큰 정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진단했다. 계기는 코로나19 사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정부 지출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고령화와 탈탄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

2022.02.24 17:56

코로나19 2년…국가채무 240조원·재정적자 100조원 늘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100조원 넘는 적자를 내고 채무도 240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0조원 수준의 재정적자와 100조원 넘는 국가채무 증가도 예고됐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원 이상의 통합재...

2022.02.20 07:26

지난해 정부 총지출 600조원 돌파…재정적자 30조원대 추산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600조원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정적자도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국세 수입이 344...

2022.02.17 10:21

발권력으로 추경 뒷받침…'부채의 화폐화' 자초한 한은 [김익환의 BOK워치]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로 금리가 뛰는 국채를 사들여 금리 오름세를 꺾을 계획이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국채매입에 나서면서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떠안는 것)’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n...

2022.02.14 10:26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우려…불필요한 지출 줄여야"

정부가 4대 공적연금 적자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립금 감소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청년층이 결혼·출산 시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

2022.02.10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