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러다 다시 IMF 온다…가계부도 이렇게 안 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이러다가는 다시 IMF같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정부여당의 확대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안 후보는 8일 서울시 명동 한국프...

2022.02.08 14:12

경제학회 청람상 고강혁 교수 "정부 돈풀기, 소비진작 효과 의문"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정책의 소비진작 효과가 정부 기대를 밑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씀씀이가 물가를 높이는 ‘재정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제39회 청람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강혁...

2022.02.07 17:45

'청람상' 고강혁 교수 "추경 효과 미지수…재정 인플레 우려 키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정책의 소비진작 효과가 정부 기대를 밑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씀씀이가 물가를 높이는 '재정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고강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7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제...

2022.02.07 14:49

재정 이어 무역까지 '쌍둥이 적자'…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하나

상당 기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건전한 재정과 탄탄한 무역 흑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높이 평가해 한국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건전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너졌다. 국민연금 수입 등을 합산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2022.02.02 17:39

'쌍둥이 적자' 온다…설 직후 '외국인 엑소더스' 본격화하나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경상수지의 만성 적자는 종종 '위기의 징후'로 해석된다.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상반기(-72억1870만달러), 유럽발 재정위기가 닥쳤던 2011년 상반기(-67억2360만달러)에 적자가 이어졌다. 적자를 확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이 매력...

2022.02.02 08:28

"탈모약·임플란트 건보 적용"…정말 연 1800억이면 될까? [돈앤톡]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당 후보들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대선 공약에서 볼 수 없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한 데 이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까지 공약으로 확정하면서다. 탈모약 ...

2022.01.22 07:14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국가부채 급증…재정개혁 방안 내놔야"

‘한국경제신문·FROM100 대선 후보 공약 검증단’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공약을 쏟아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연하게 “가계 ...

2022.01.13 17:51

정의당 '재정난' 심각…"항상 있던 일…심상정 '일정중단'과 무관"

정의당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항상 그랬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지율 정체로 인해 돌연 일정중단을 선언한 것도 당의 재정 문제와는 아무런 연...

2022.01.13 16:25

내년엔 근골격계 MRI도 건보 급여화…재정은 "세금으로"

내년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 등으로 연기됐던 척추MRI는 내년 ...

2021.12.22 19:18

'재정 건전화'는 쏙 빼고 '돈풀기'만…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첫머리에서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대신 저출산과 청년고용 대책에 수백만원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먼저 언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선심성 돈풀...

2021.12.20 17:40

세수 54조 늘었지만…재정적자 68조 달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6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국가채무도 940조원에 육박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1.12.09 17:20

與, 재난지원금 또 압박…"재정당국이 세수 전망 축소해 뒷주머니 찬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더 높게 잡을 여력이 있다며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서 “재정당국은 보통 연말이 되면 내년 세수를 충분히 늘려 잡기보다는 자꾸 축소해...

2021.11.12 17:31

작년 지자체 살림살이 8.7조 적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지난해 8조7000억원가량 적자를 냈다. 줄곧 흑자를 보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들의 돈 풀기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

2021.11.09 17:17

작년 지자체 살림살이 8.7조 적자…10년 만 '마이너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지난해 8조7000억원 가량 적자를 나타냈다. 줄곧 흑자를 보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들의 돈 풀기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

2021.11.09 14:40

김부겸, 전국민 지원금에 "재정은 귀한 것…장시간 토론했으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부 간 충돌 양상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면 (내 발언이) 그런 취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총리 말...

2021.11.05 15:48

기재부 예산실장 "탄소중립·디지털화에 재정정책 우선순위"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추진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방침이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9일 기재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최한 제9회 국제재정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ldq...

2021.10.31 14:43

한은 "불어난 정부 씀씀이가 물가상승 압력 키울 수도" 경고

한국은행은 불어나는 정부 씀씀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쏟는 정부가 되레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 조사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올해 4~9월에 6개월 연속 한은의 ...

2021.10.27 17:04

'돈 푸는 정부' 언급한 한은…"물가상승 압력 키울수도" [김익환의 BOK워치]

한국은행이 불어나는 정부 씀씀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가계에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 등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는 정부가 되레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이 ...

2021.10.27 12:00

경기고 홍성진 학생 고교 1위…주니어 테샛 1등 김예림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제68회 테샛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홍성진 학생, 고교 개인 대상의 영예이번 68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

2021.09.13 09:00

'나라 곳간 비어간다'던 홍남기, 하루 만에 "한국은 재정 탄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내) 표현은 자극적이었다.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김한정 더불...

2021.09.0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