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라 곳간 비어가 채무 증가 속도 가파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의원이 &...

2021.09.06 21:58

수당 줄였지만 봉급 올려 '임금 동결' 해도…법원 "근로자에게 불리"

봉급은 늘었지만 수당이 줄어들어 총임금이 동결됐다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일까. 학교법인이 보수 규정을 변경해 수당을 줄였다면 설사 총 임금이 그대로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보수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9.04 07:00

디지털 뉴딜에 5년간 47조원 투입…메타버스 집중 육성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예산 47조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디지털 뉴딜 2.0'은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2021.07.22 16:24

1~5월 세수 44조원 더 걷혔지만…"하반기엔 줄어들 가능성도"

올 들어 다섯 달 동안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세수 확대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일 기획...

2021.07.08 17:27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정책 상호보완이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2일 함께 내놨다.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

2021.07.02 08:59

'엇박자' 논란 홍남기·이주열 "재정은 확장, 통화는 완화 정도 조정"

재정당국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조찬 회동을 했다. 최근 확장 재정과 긴축적 통화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되면서 만남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2021.07.02 08:50

홍남기 "재정·통화정책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냐…조화는 중요"

[속보] 홍남기 "재정·통화정책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냐…조화는 중요"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6.28 16:42

고용부 78만 vs 복지부 74만…노인일자리 개수 왜 차이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에 '노인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노인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죠. 길거리 휴지를 줍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

2021.06.11 10:48

철갑 '확장재정론' VS 힘겨운 파수꾼 '건전재정론' [여기는 논설실]

‘건전 재정’, 즉 ‘나라살림을 중장기 관점에서 잘 꾸려가기’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이 일관되게 주장 촉구해온 큰 방향의 중요 아젠다다. 논설실 뿐 아니라 한경이 기사를 쓰고, 지면을 꾸려나가는 과...

2021.06.09 09:36

세계는 재정감축 나서는데…한국 정부만 여전히 '無계획'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 정상화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는 8일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방향&r...

2021.06.08 17:36

올해 국채매입 7兆 돌파?…'인플레 공포' 키우는 한은 [김익환의 BOK워치]

올 상반기에만 4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국채)를 인수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국채매입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은의 국채매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

2021.06.06 11:18

"경제학적으로 불가능"…文 대통령 주장에 전문가들 '반박'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지난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쓸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연례회의입니다. 정부는 매년 5월 이맘 때 ...

2021.05.30 06:48

임기 마지막해까지 '확장 재정'한다는 文 "내년까지 유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마지막 해 까지 재정건전성 보다는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

2021.05.27 15:18

코로나 끝나도 한국만 나홀로 확장재정…KDI "재정 정상화 필요"

중기 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한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2021.04.29 12:34

IMF의 경고 "韓, 저출산·고령화 심각…부채부담 폭발 경계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IMF “...

2021.04.14 17:26

부동산 덕에 늘어난 세수…1~2월 국세 수입 11조 증가

정부가 올해 1~2월 거둬들인 국세가 작년 동기 대비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누적 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

2021.04.07 17:33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투입한 재정 96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 96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초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에 직...

2021.04.01 16:01

韓 부채비율 사실상 91.4%…"공무원·군인연금 이미 혈세로 충당"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에다, 주요국과 비교해 공무원·군인연금 고갈분을 혈세로...

2021.03.04 11:55

중소기업·소상공인…고용 보조금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 대책을 위한 예산도 담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 정부 각 부처...

2021.02.21 17:45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알바 뽑아도 보조금 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재정 일자리 중독 현상을 ...

2021.02.1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