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놀란 정부…알바 뽑아도 보조금 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재정 일자리 중독 현상을 ...

2021.02.17 16:52

건보 재정 3년 연속 적자…적립금도 3.3조 줄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2019년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 다만 적자 규모는 2019년보다 2조원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한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73조4185억원, 총지출이 73조77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출이 수입보다 3531억...

2021.02.15 17:49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조'…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나라살림 지표가 계속해서 사상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110조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지출한 돈은 급증해서다. 이런 ...

2021.02.09 17:43

IMF 때도 없던 일…작년 국세수입 7조9000억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작년 1~11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

2021.02.09 14:00

당정 충돌 계속되자…홍남기 달래기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

2021.02.08 17:24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4차...

2021.02.08 15:39

홍남기 "韓, 재정·금융 지원 OECD 중상위…두터운 지원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자영업자와이들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더 두텁게 지원할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재정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만 가지고 볼 수 없고 부채의 속도와 회복가능성...

2021.02.05 17:50

"나랏돈 풀어라" 與 '뭇매'에도…'재정 소신' 지키는 홍남기

거대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풀기’ 요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정당국이...

2021.02.05 17:35

與 퍼주기 압박에…똘똘 뭉친 '기재부 톱3'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세력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정 퍼주기’를 주장하자 기획재정부 장·차관들이 한목소리로 재정 건전성 사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거대여당이 기재부 핍박 강도를 높일수록 기재부 지도부가 일치단결해 결기를 ...

2021.02.05 17:23

홍남기, 이낙연 정면반박 "보편+선별지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2021.02.02 15:08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 신임 원장 "지방자치 30년…이젠 책임도 커져야죠"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내실을 다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임 원장(60·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2021.02.01 17:41

나랏빚 826兆 '사상 최대'…관리재정수지도 98兆 적자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세수입은 쪼그라든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서다. 12...

2021.01.12 17:04

작년 11월까지 나랏빚 826조 '역대 최대'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1~11월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

2021.01.12 10:00

홍남기 "4차 지원금 논의 시기상조"…이낙연·이재명 주장에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1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 지급하더라도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들고나온 ‘전...

2021.01.10 17:03

홍남기 "정부 재정, 화수분 아냐…지원금 선별지급이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론'...

2021.01.10 10:42

새희망→버팀목자금으로 또 개명…재난지원금 명칭 수난사

정부가 29일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에는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

2020.12.29 13:07

세계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1.4경원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과 금융 지원 규모가 13조달러(약 1경4409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0.12.23 17:26

"전국 지자체 재정 245兆…혈세 낸 주민 위해 엄정한 관리 절실"

‘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이 8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심사위원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행정·재정학자, 공인회계사 ...

2020.12.08 17:26

청정 제주도, 재정운용도 '투명'…5조7000억대 예산 정확히 일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투명성 모범 사례로 조명받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조7858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여름 공시한 ‘2019년 결산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만큼 제주도의 예산 관리...

2020.12.03 17:44

관사 옮기고 골프장 짓고…지자체들, 쌈짓돈마냥 추경예산 '펑펑'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차례 추경이 이뤄진 올해는 관리 부실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늘어난 예산을 당장 급하지 않은 각종 건축·개발사업에 사...

2020.12.0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