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하고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맡는다.주로 시공 단계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

2020.03.31 10:22

"코로나 때문에 출국세가 안 걷혀요!"…관광 재정도 파산할 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정부 관광 재정에까지 직격탄을 날렸다. 예산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돈줄'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

2020.03.18 17:33

'세수절벽' 초비상…1월에만 6000억 덜 걷혔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올해도 1월부터 세금이 작년보다 덜 걷혔다. 지난달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돼 올해 ‘세수절벽’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 실적 ...

2020.03.10 17:34

"실업급여 올해 예산 9.5조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

실업급여 지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2009~2016년엔 4조~5조원 사이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 6조2895억원, 2018년 7조918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조87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넘어섰다.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

2020.03.09 17:27

이낙연 "추경,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해"…이해찬 "필요하면 재정 역할 더 강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외에도 추가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

2020.03.09 10:22

"이게 저출산 대책이냐"…코로나 추경 '부글부글'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도 개학 연기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40만원씩 쥐여준다니 …. 이게 코로나 대책입니까, 저출산 대책입니까.” 정부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

2020.03.05 15:29

서울시, 예산 60% 상반기 투입…'신종 코로나' 경제 충격 줄인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연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체 예산의 62.5%인 21조9043억원을 상반기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금액인 15조378...

2020.02.18 14:42

경기부진에 세수 3조 3000억 줄어…재정 악화, 예상보다 빨라

재정 건전성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금 수입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덜 걷혔다. ‘3대 국세’에 속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수입 부진이 특히 심하다. 작년 11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1...

2020.01.08 17:30

정부 SOC 예산 47조원 중 30% 1분기에 집행

일자리 예산도 1분기에 37% 집행 정부가 46조7천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

2020.01.08 10:00

'일본형 장기불황' 피하려면…버냉키·옐런·드라기의 불황 대처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을 끈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 유럽 재정위기를 막아낸&nb...

2020.01.06 10:01

홍남기 "내년 역대최고 재정 조기집행…1분기 집행 신경 써달라"

확대간부회의서 "7개 TF 성과내도록 챙겨달라" 주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1분기 재정 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에는 경기 반등이 되도록 경...

2019.12.30 14:31

"재정 낭비 막아라"…경희대 행정학과팀 '경제부총리상'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김병일)은 지난 16일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7기 최종 보고대회’를 열어 경희대 행정학과 김수빈 씨(22) 등 5명에게 경제부총리상을 수여했다. 건전재정 가디언즈는 매년 선발된 대학생 100명(20개 팀)이 정부 예산의...

2019.11.17 17:10

홍남기 "부동산 불안땐 '분상제' 추가 지정…내년 구조개혁에 초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2.2~2.3% 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규제 완화&rarr...

2019.11.11 17:27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 논의

올해 예산 집행 실적 점검…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책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회의에서 올해 1∼10월 중앙과 지방 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실적...

2019.11.07 06:01

민주당 이원욱 "성장률 2% 달성 위해 지방정부 재정투자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5일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로 올해 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2018...

2019.11.05 16:01

기재부의 '稅收 지킴이' 역할 정치권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

국가의 세금 수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예산실과 함께 나라 살림을 이끄는 양대 축이다.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설계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본연의 업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세제실의 ‘씀씀이’가 난데없이 커졌다.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

2019.10.30 18:01

힘 빠진 기재부…문재인 정부 들어 장·차관 한 명도 배출 못해?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기획재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2017년 5월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던진 말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보수 정부 10년간 정부 관료들이 흘려들었던 우리의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종의 인수위원회로, 현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밑그림을 그렸던 곳이다. 김 위원장은 &l...

2019.10.30 18:00

"내년 확장재정 절실…SOC투자 늘리고 구조개혁 병행해야"

소득주도성장특위·조세재정연구원 공동토론회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확장재정을 펴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승수가 큰 분야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개혁 병행 없이 재정지출만 확대할 경우 일본 사례에서...

2019.10.23 15:00

기재차관 "민간TF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

2019.09.20 14:45

연내 2.6조 '경기보강' 재정 쏟아붓는다…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기금)을 연내 집행한다. 경기보강을 위해서다. 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1조6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4000억원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 ...

2019.09.0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