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전면 재조정...당정

정부와 민정당은 과도한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전용 절차를간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 기금설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 농업진흥구역 / 비진흥구역 구분 *** 정부와 민정당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들 2개 법안을 심의, 절대농지및상대농지로 구분된 현행...

1989.10.04

전산종목 내달 4일부터 재조정...99사 209개 새로 지정

증권거래소는 28일 오는 10월4일부터 전산매매대상 종목을 재조정,오양수산등 99사 209종목을 새로 전산매매종목으로 지정하고 대한중석등86사 135 종목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매매종목은 360사 633개로 현재보다 13사 59종목이늘어나게 된다. 또 증시전체에서 전산매매종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종목수로는 62.1%로 현재보다 2.3%포인트가 ...

1989.09.28

의보료 불균형 재조정/자동차 보험료인하도 검토...민정당

민정당은 17일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소득/재산별부과액의 불균형을 초래한데다 같은 소득자에 대해서도 소속 조합에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가 나는등 문제점을 보인데 따라 보험료부담의적정화 의료전달 체계개선 의약분업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개선방안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료체계의 개편 첫달인 7월 한달동안 11개손해보험회사들...

1989.08.17

고유규격253종 재조정..공진청,173종기준강화/83종 단체규격

고유규격 253종이 대폭 조정된다. 5일 공진청은 KS (한국공업규격) 제품의 사후관리결과 한복 탈곡기자동차용 오일펌프등 고유규격제품들의 품질수준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규격의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고유규격이란 구멍탄집게등 우리의 고유제품규격이나 외국규격이 없어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국가규격을 정한 규격을 말하며 공진청이 5년마다KS기준을 조정해왔으나 고유규격...

1989.07.06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큰폭으로 재조정

** 정부, 내주중 단일안 확정 ** ** "시화지구축소" 부처간 이견 ** ** 무공해업종 공단 조성 허용 ** 정부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큰 폭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무총리실수도권기획단 경제기획언 상공부 건설부등은 오는 96년까지의 공장용지수요및 공급계획을 각각 마련, 내주중 단일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실치...

1989.05.12

>>> 증시전망대...공모주 그룹별 배정 재조정돼야 <<<

최근 공모주청약 결과 1그룹 (근로자증권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경쟁률이 2그룹(일반증권저축 및 청약예금가입자)보다 높은 주식종목이 속출하고 또 그룹간의 경쟁률이 거의 비숫하게 나타남에 따라 공모주의 그룹별배정방식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주식투자기회를 제공,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는공모주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현...

1989.04.24

"고유업종" 또 지연...소방기구등 재조정 첨예화

중소기업고유업종 재조정이 소방기구등 일부업종의 첨예한 대립으로 계속미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중소기업고유업종재조정작업이화재경보기 PE파이프 제조업등 일부업종의 관련대기업과 중소업계의 심각한대립으로 당초 4월초 재조정키로 했던것이 다시 6월말께로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고유업종 재조정작업은 전경련과 기협중앙회의 대립으로 상공...

1989.03.30

증시 온라인주문시스템 재조정 추진 활발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시장의 공동 온라인 주문시스템등 증시전산망전반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올들어 잇달아 발생한 증권시장의 전산장애로 증권업계 전산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자하 증권사를 비롯한 증권유관기업 전산실무 담당자들이 지난 8일부터 연일 "전산실무자회의"를 열고 증시전산망 재정비작업에본격 착수, 구체적 방안을 마련...

1989.03.13

주요 방산업체 지정 축소, 재조정...정부

정부는 9일 방위산업체에 대한 쟁의제한 문제때문에 계속 말썽이 일고있음에 따라 이달중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71개인 주요 방위산업체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국방부/상공부/노동부등 관계부처 실무자급에서 방위산업체수를 축소,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

1989.02.10

고급택시-2층버스 도입안해...중/고 학군 재조정 검토

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고교학군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2층버스나 고급택시 도입은 일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1월중 물가는 86년이래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으나 최근 서울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1989.02.02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전면 재조정

한국은행은 기업여신규제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재조정, 화학석유 비료 농약 및 사무용기계등 52개업종의 지도비율을 올리고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비알콜성음료등 47개업종은 내려 오는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13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할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이같이 확정, 각 은행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대상업종도 현행 90개...

1989.01.13

무협, 환율운용정책 재조정 시급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타격이 내년초부터 본격화돼 영세수출업계의 연쇄도산과 실업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원화절상의 영향과 향후 환율정책방향에 따르면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물량감소효과가 올해 2/4분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수출단가인상에 따른 수출증가효과는 엔화강세가 진정되고 원화절상속도가 가속화된 지난해 3/4분기이후...

1988.11.11

KDI, 대학생 학비지원체계 재조정 주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유기회의 계층간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학비지원체계를 재종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균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을 통한 소득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중등교육의 납입금의존도를 점차 낮추는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교육재정과 소득...

198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