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입장 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2024.12.17 14:58

李·曺 재판은 그대로…탄핵정국에도 움직이는 '법원의 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2024.12.10 18:06

이재명, 계엄 사태후 첫 재판 출석…현안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

2024.12.10 14:31

'뇌물수수·여론조작'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끌어낸 野

야당 의원들이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모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

2024.11.28 17:30

이재용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 극복하고 나아가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은 25일 “저희가 맞이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

2024.11.25 20:55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이재명 "검찰, 불공정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하며 이...

2024.11.18 10:55

윤미향, 임기 다 마친 후 의원직 상실형…'지연된 정의' 논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도 약 반년이 지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

2024.11.14 14:58

오세훈 "이재명 재판, 주권자가 지켜봐야" 생중계 촉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다. 대한민국 제1...

2024.11.11 14:28

한동훈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

둔기로 자는 연인 머리 내리친 40대 "시력 때문에" 혐의 부인

잠 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위협만 하려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

2024.11.06 20:45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1심만 수년 더 걸릴 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재판은 2021년 시작돼 3년을 끌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57차 공판을 열...

2024.10.31 18:13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징역 1년…마약 3차례 투약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재판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공갈 혐의 재판에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

2024.10.31 15:05

"민원 해결해줄게"…'억대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혐의 일부 시인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공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 공소...

2024.10.29 14:18

"집 밖에서 담배 피워달라"고 했더니…흉기로 살해 시도

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4.10.22 07:26

도둑질만 30년…"딱 하룻밤 재워줘" 호의 베푼 집 털어간 女

고령의 피해자들에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3·...

2024.10.18 23:01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연극 '트랩'

무대의 삼면을 둘러싼 객석.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목제 울타리 하나밖에 없는 가까운 거리. 대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움직임 하나하나 관객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관객은 배심원처럼 가운데 펼쳐지는 무대를 지켜본다. 연극 '트랩'이 공연하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2024.10.14 16:52

"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투자 사기범과 공모…범죄수익 4억 탕진한 여성의 최후

투자리딩 사기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 10개월간 4억원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2024.10.01 09:08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공판을 연다.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약 11개...

2024.09.30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