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

2024.12.16 18:12

'6인 체제' 헌재가 변수…재판관 만장일치여야 탄핵 인용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10...

2024.12.04 17:37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검사 출신 법조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선거에...

2023.12.07 10:00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영장기각, 법관이 정당히 판단"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에 해당한다고 10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

2018.09.10 14:09

하태경 "김이수, 군부에 굴하고 엽기적 논리 주창한 재판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겨냥해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엽기적인 논리를 주창한 엽기 재판관”이라면서 김 후보자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전체...

2017.06.08 14:24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 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 소장은 지난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공석이었으며, 김 재판관이 권환대행을 맡아 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직접 발표했다.김 소장 지명자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7.05.19 15:01

롯데,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선임

롯데그룹은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발표했다.롯데는 지난 2월 그룹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준법경영을 총괄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맡을 적임자를 물색해왔다.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

2017.04.11 10:46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이 선출됐다고 14일 발표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그는 현재 ...

2017.03.14 14:51

탄핵 무효집회에서 헌재 결정 불복 선언 "재판관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친박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

2017.03.11 20:12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2017.03.10 11:28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8명으로 심판해도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2017.03.10 11:26

이정미 재판관 "역사의 법정 앞에 섰다"…결과 승복 당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선고에 앞서 "역사의 법정에 앞에선 심정"이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정요지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

2017.03.10 11:22

헌재 "탄핵소추절차 위법 아니다…8인 체제 선고도 적법"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대신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

2017.03.10 11:11

이정미 재판관 후임 내정된 이선애 변호사는 누구?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6일 법원 안팎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 합리...

2017.03.06 17:32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

2017.03.06 16:06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판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소수자·약자 배려 기대"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6일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2017.03.06 15:54

탄핵심판 어찌 될까…전직 재판관·헌법학자들 견해는

"각하 안하고 본안 판단 내릴 것" 전망…인용-기각 엇갈려"중대한 법위반 밝혀져" vs "탄핵사유 입증 불충분" 팽팽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은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용이 다소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모의 결과'를 내놓았다.다만, 이는 오로지 개인 판단을 전...

2017.03.05 10:13

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재 재판관, 주말에도 24시간 밀착 경호

헌법재판소가 선고 전 마지막 휴일이 될지도 모를 주말에도 막바지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4일 헌재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현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이 나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재판관들은 평일인 6일부터 다시 매...

2017.03.04 22:14

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재…재판관 6명 주말 잊고 강행군

'마지막 주말' 가능성…기록 검토·의견 정립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선고 전 마지막 휴일이 될지도 모를 3월 첫째 주말 막바지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이날 출근했다.4일 헌재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현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2017.03.04 16:06

탄핵 '마지막 재판' 하루앞둔 헌재…극도 긴장감속 재판관 출근

헌재, 내일 최종변론 총점검…국회·대통령측도 각자 회의"끼익."26일 오후 1시 20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탄 검은색 에쿠스가 청사 입구에 정차했다.유리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정장 차림 경호원이 달려가 뒷좌석 손잡이를 쥐고 주위를 살폈다.그러는 사이 에쿠스 뒤로 바짝 붙어 따라온 검정 그랜저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복...

2017.02.2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