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협박범 20대 남성 경찰에 자수

이정미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씨(26)가 경찰에 자수하고 조사를 받다 귀가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

2017.02.26 10:18

이정미 재판관 협박범, 경찰에 자수 "심적 부담감 느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후 7시께 이같은 게시글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올린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17.02.25 17:24

대법원,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논란에…"탄핵에 영향 미칠 의사 없다"

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2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관련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후임...

2017.02.25 10:15

朴대통령 측, 헌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법관 기피란 무엇?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법 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

2017.02.22 17:58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

2017.02.22 16:11

박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변인” 비판…헌재 “언행 조심하라” 발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

2017.02.22 16:00

박대통령,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영입…'법률방패' 보강

2006∼2012년 재임…국회측 "원래 있던 분…큰 의미 없다" 평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전격 합류해 그 배경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

2017.02.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