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

2024.11.14 17:54

국회에 판사 불러놓고…李 변호한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22일 민주당이 국회 곳곳에서 ‘이 대표 방탄’ 시도에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불러놓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2024.10.22 17:53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

李 방탄에 사활…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퇴출’ 카드까지 내걸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

2024.06.13 18:36

'정경심 실형' 대법관, 조국 사건도 맡는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

2024.04.11 18:41

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친 '20대 벤츠男'의 정체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

2024.03.31 10:17

축협 직원들 신발 폭행한 조합장…또 반성문 '벌써 열네 번째'

축협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재판부에 또 한 차례 반성문을 냈다. 올 1월 중순 수감 이후 40여일이 흐른 1일까지 열네 번째다.공판 과정에서 알려진 고씨 반성문에는 '이제 술을 끊었다', '조...

2024.03.01 08:51

"헌법은 살아있는 나무"…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 ...

2023.11.10 19:17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원심 판단 정당"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1·남)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

2023.06.23 12:29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형 연기…재판부 "공소장 변경해야"

"김혜경이 공범으로 전제된 듯 읽혀"…검찰에 "공소사실 명확히 써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

2023.06.12 20:40

女 목줄 채워 사료 먹인 포주 자매…2심서 '감형'된 이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

2023.04.19 18:08

중대재해법 위헌 판단할 헌법재판, 아직 시작도 못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선고가 6일 나온 가운데, 중재재해법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은 아직 착수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신청'...

2023.04.06 16:37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재판부 판단 뒤집혔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1심 판단이 뒤집어진 결과다.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22.11.23 15:25

"한우라 했으면서"…수입육 섞어 판 '유명 곰탕집' 덜미 잡혔다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수입육을 섞어 판매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2.10.29 15:56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한 20대…500만원 벌금형

'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한 2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2.10.28 14:26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한테 '오빠 뛰어' 강요한 적 없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검찰 구형 이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

2022.09.23 21:51

압박 커진 與…'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했다 거부당해

국민의힘이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전날에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9.21 18:12

"부모님 죽이겠다"…도망간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60대 '징역형'

채무자 자택을 찾은 뒤 내부로 들어가 감금 행위를 벌인 50·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두 사람은...

2022.08.13 14:30

"10살 넘게 어리면서"…상사 머리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려친 女

40대 여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어린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 강...

2022.07.06 16:35

"임금피크제, 통상임금처럼 집단소송 이어질 가능성 높아"

“임금피크제도 앞으로 통상임금처럼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율촌이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대법...

2022.06.1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