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라도 과실 분명해야"…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결과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

2022.06.10 11:17

"장남이라 받은 재산 왜 탐내"…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

2022.06.04 09:39

"찾아오지 말라"…교제 거부한 女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4일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

2022.06.04 08:22

"남편 불륜증거 잡으려고"…추적 앱 몰래 설치한 아내 '징역형'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

2022.05.29 16:11

"부모 장례식 방명록 보여달라"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일어난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

2022.04.05 15:00

조국 재판 검사는 왜 재판부를 기피하는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판부와 검찰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검찰이 현 재판부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공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조...

2022.02.27 10:05

"혼인 취소해달라고"…남편 때려죽인 뒤 옆에서 술 마신 아내

지인과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4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했다.&n...

2021.10.23 15:08

1만원 보내려다 1687만원 송금…모른척 '꿀꺽'했다가 벌어진 일

식당 주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다 써버리고 소송당하자 오히려 허위 고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씨(35)에게 징역...

2021.10.23 14:29

"7번 처벌에도 또 사람 치어"…오토바이 음주운전 50대 '실형'

7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1.10.23 07:42

여친 마구 때려 죽여놓고 "내 탓 아냐"…오리발 내민 남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10...

2021.10.13 18:57

"성폭행 당했다" 불륜 들키자 거짓 주장한 女…1심 집행유예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1.09.11 13:24

성폭행범 누명에 옥살이…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10개월간 구속됐던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

2021.06.19 20:55

추미애,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 "집단감염 막으려 최선 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낸 가운데 추 전 장관이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집단감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17일 ...

2021.06.17 18:38

'원주 남매' 살해한 친아빠, 징역 23년 확정…母 6년 실형 [종합]

자녀 중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

2021.05.07 16:16

유족에 욕설 뱉은 '연쇄살인' 최신종…2심서도 무기징역 [종합]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

2021.04.07 13:56

"우린 전생에 연인"…친딸 성폭행한 父의 변명 '경악'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생활을 감시한 혐의 등으로 재편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2021.03.26 08:17

5살 아이에 "던질까 매달까"…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왜?

애인과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그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

2021.03.06 11:29

"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로 5000만원 빼돌린 50대女 실형

총선 관련 주식 투자금을 주면 50% 수익을 내 갚겠다고 속인 50대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

2021.03.06 09:11

어머니 장례식장서 "사망보험금 달라"…아버지 목에 칼댄 아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지난 15일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

2021.02.24 10:03

"싫어" 외침에도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계부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계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

2021.02.2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