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계부…"젤리 먹다 죽었다"

5살짜리 의붓아들을 대리석 바닥에 세게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판결...

2021.02.18 13:07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도 무죄…法 "명확한 법적 평가해야" [종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김석균 전 청정과 해경 지휘부에만 ...

2021.02.15 18:06

적폐로 몰다가 적폐 됐다…김은경, 文정부 장관 '첫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 구속되는 사례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비판받은 유사 적폐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

2021.02.09 15:32

임종헌 재판부는 6년째 남기고, 정경심 재판부는 보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지난 3일 단행된 대법원 정기인사를 두고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을 6년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겨뒀다. 한 법관이 같은 법원에, ...

2021.02.09 14:48

"감히 날 신고해?" 前애인 흉기로 7차례 찌른 60대男 '살인미수'

법원이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헤어진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피해자가 상습적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을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감히 나를 신고했느냐"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뒤 위장크림, 가...

2021.02.08 14:59

수년간 '아내만 없으면' 어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으로 제압' 2년간 딸 성폭행 &...

2021.02.08 09:30

'사법농단' 양승태,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재판부 바뀐다

대법원이 2021년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2021.02.03 17:07

'정인이 사건' 또 있었다…동거남 3살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회피 태도로 일관…엄중 처벌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

2021.01.15 17:07

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부모 "이건 아냐" 울분 [종합]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음주 전과 있어 엄중한 처벌…참회한다는 점 감안" 서울서부지법 형사...

2021.01.12 17:36

'정인이 사건' 진정 600통…재판부 "판단 전 진정서 안봐"

입양아동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인이 사건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폭주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

2021.01.06 11:50

정경심 교수 2심,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부가 맡는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사모펀드에 불법투자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가 맡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정 교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

2021.01.05 17:12

46개월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이재용, 오늘 최후진술

46개월, 일수로는 무려 1500일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면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된다. 다만 새해에도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2020.12.30 07:28

秋측 "윤석열 정직은 대통령 권한…헌법상 문제될 수 있어"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다"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

2020.12.22 18:05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에…판사들 "정보 수집 중단하라" 비판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2020.12.04 12:46

재판부 "국과수 감정 결과 비춰보면, 헬기 사격 인정 가능"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0.11.30 14:45

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효력 중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직무배제 효력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

2020.11.30 13:23

10억 안갚고 18년간 해외 도피 생활한 60대 '징역 6년'

10억여원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벌여온 60대가 범행 1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

2020.11.15 10:27

"조폭한테 넘기겠다"…17번 빚독촉 협박문자 보낸 60대 벌금형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조직 폭력배한테 넘기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

2020.11.12 07:34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4년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돌보다 끝내 살해한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2020.11.09 10:38

100㎏ 아들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 '무죄'…제삼자 범행 가능성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사건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6·여)에게 무...

2020.11.0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