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찔러죽인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

2020.10.29 17:32

北보위부 협박에…탈북민 인적사항·전화번호 수집해 월북 시도

국내 대기업 검색자료,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한 채 또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북민 A(48)씨가 북한 보위부로부터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월북을 감행했다는 게 이유다.28일 법...

2020.09.28 14:14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 없다"…대법원, 특검의 '기피신청'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심리한다”며 서울고법 형...

2020.09.18 21:06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

2020.09.18 19:05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2020.09.18 17:40

어느 재판부가 맡을까…24부, 25부, 34부 중 한 곳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나 25부, 혹은 34부 중 한 곳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3일 확정된다.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증거인멸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다. 재판장이었던 소병석 부장판사는 분식회계 본안 사건의 유...

2020.09.02 16:58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고무줄 판단에 불안한 기업들

특허출원 등에 기여한 직원이 발명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다. 소송 특성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2,3심 가서 배로 뛰거나 20년 전 일이 뒤늦게 문제되...

2020.08.05 15:27

조범동 재판부 "정경심 행위,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은 아냐"

허위 컨설팅·허위 재산신고 등 인정…'횡령 공범' 근거로는 부족 판단 "투자 아닌 대여" 등 정경심 주장 인정…"가족 펀드 근거 부족" 판단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

2020.07.01 17:05

"이분 성함이 김X연입니다" 억대 가로챈 일당 수법 보니…

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와 B(6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2020.06.28 13:05

'절친'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유족 "형량 부족"

'11년 절친'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

2020.06.11 12:19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재차 기피신청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 대해 재차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이 낸 기피신청이 지난 17일 한 차례 기각된 데 대해 재항고에 나선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020.04.23 17:37

조주빈 형사 30부에 배당…공범 공무원 천모씨와 같은 재판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0부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

2020.04.14 18:28

조주빈 공범 '태평양' 판사 바뀐다…국민청원 3일 만에 전격 교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16)의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오덕식 형사20단독 부장판사에서 박현숙 형사22단독 판사로 바뀌었다. 지난 27일 이모군 사건 담당판사였던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이모군 사...

2020.03.30 19:01

정경심 교수 보석 요청 불허…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전자발찌 등도 감수하겠으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dq...

2020.03.13 17:39

"전자발찌 차겠다" 보석 요구한 정경심

재판장을 포함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뒤 처음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재판에서 정 교수가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을 따를 테니 보석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자본시장법...

2020.03.11 16:04

예비 며느리에 "깜짝 놀라게 해 줄게"…남자친구 아버지 징역 5년·어머니 1년

'반인륜적 범행'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벌어졌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불러내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시아버지 A씨(56)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남편과 함께 도망가 마약을...

2020.03.06 11:47

김경수 2심 총선 이후에나 선고될 듯…재판부 "김 지사,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봤다"면서도 "더 따져봐야"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를 재차 미뤘다. 오는 2월 24일 법원 정...

2020.01.21 13:28

법원 "현대차 대리점 딜러는 현대차 직원 아니다" 원고 패소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의 딜러들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현대차와 대리점 소속 판매사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20.01.10 17:31

검찰, 송인권 부장판사에 '고성'…무엇이 불만이었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언쟁을 벌이며 갈등이 고조됐다.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 진행에 대해 "전대미문의 재판"...

2019.12.21 09:48

김평우 변호사, 헌재 재판부에 삿대질하며 항의 "왜 함부로 진행하는가"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20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

2017.02.2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