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헌재 재판부에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하느냐” 항의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20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02.20 15:37

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기일...재판부 어떤 판단 내릴까

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

2017.02.15 08:17

'청와대 압수수색 허가소송' 판단할 재판부, 내주 13일 결정

특검,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집행정지·취소 청구서울행정법원 "심리 일정·결과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13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

2017.02.11 16:08

재판부 불신발언 현직 경관 법정구속

국방부는 보안사의 대민사찰사건과 관련 보안사의 기구개편및 기능분담과 함께 보안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그 명칭을변경키로 했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23일 하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보안사라는명칭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큰 만큼 보안사 기구 개편방안들을마련할`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 에서 새로운 명칭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이장관은...

1990.10.23

연월차수당 정산 재판부마다 달라...대법원 최종판결 관심

23일 상오 4시40분께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34 미시간호텔 107호실에20대 폭력배 10명이 난입, 잠을 자고 있던 최명국씨(31. 성북구 동선동 7가)와 고영배씨(28. 무직. 성북구 정릉동)등 2명을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중상을 입힌뒤 호텔앞에 세워둔 봉고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 호텔 종업원 이갑수씨 (23)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범인들중 2명이...

1990.04.23

문익환목사 항소심 3차공판 열려...재판부, 강대헌씨등 2명 증인

89년 11월1일 현재 서울시 상주인구는 88년보다 2.82% 증가한 1,507만6,79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89년 상주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작년 한햇동안 포항시 인구와 맞먹는 29만291명이 증가, 전국 인구의 25%를차지하게 됐다. *** 1년새 포항시 인구 맞먹는 29만명 더 늘어 ***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전...

1990.01.15

서경원의원 8차공판 열려...재판부, 빠르면 오늘하오 결심할듯

**** 대입수험생 수도권 대거지원 **** 올해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천안 조치원 안성등지의 수도권 지방캠퍼스를 대거 지원함에 따라 시험당일인 오는 15일 이 도시를 통하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전에 없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을 전망이다. 치안본부 고속도로 순찰대는 수험생들이 이동하는 15일 새벽의 순간교통량이 지난 추석귀경 때를 넘어서 사상최악의 체증을 ...

1989.12.06

문목사 재판부 기피신청 합의 21부 배당

서울형사지법은 22일 한승헌/박원순 변호사등 문익환목사 변호인단이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에배당했다. 이에앞서 문목사 재판부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의견서를 통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은 이유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일 배당받은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이미 결심까지 마...

1989.09.23

소비자 전담 재판부 건의...10개 소비자 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단체는 10일 대법원장에게각급 법원내에 소비자사건 전담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협의회장 조영황변호사는 "소비자문제는 약관의 해석, 계약의 해석등법률적 문제가 많고 물건의 하자에 관한 판단등 일반사건과는 다른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재판부의 설치가 필요, 이같은 건의를하게 됐다" 고 말했다.

198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