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피고인에 반말·막말…서울변회 '2021 법관평가' 공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의 1심 주심 판사인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2심 재판장인 엄상필 서울고법&nbs...

2021.12.13 15:20

정경심 재판서 조범동 수차례 "기억 안난다"…재판장 질책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면서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조씨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

2020.06.11 16:25

론스타 ISD 재판장 맡았던 조니 비더 지병으로 별세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재판장을 맡았던 조니 비더 영국변호사가 별세했다. 향년 72세. 비더 변호사는 최근 지병을 이유로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10일 국제중재업계에 따...

2020.03.10 12:12

이재용 특검 "파기환송심 재판장 바꿔달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020.02.24 19:18

'드루킹'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드루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 재판을 맡은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

2020.02.10 15:37

'정경심 재판' 담당 재판장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이 바뀐다. 법원행정처는 6일 정기 판사 인사를 통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정 교수의 재판장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냈다. 이날 인사는 전국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보...

2020.02.06 17:37

공화 구당사 재판장 기피신청

한-미 양국정부는 내년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 규모를감축하고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제기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이실시키로 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91년 훈련부터는 미의회예산 삭감과 국제정세변화에따라 격년제 훈련이나 규모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91년부터 규모도 줄이기로 *** 정부...

198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