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재판 불복말라"…明·文은 '방탄동맹'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3일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며 재판부를 향한 민주당의 여론 조성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l...

2024.09.23 17:54

"쥴리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법정서 증언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협회장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쥴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nbs...

2024.09.10 16:19

'반려자로 받아줘' 걸그룹 스토킹 50대, 반성한다고 했더니…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

2024.09.06 18:49

"이선균, 협박으로 극심한 고통"…공갈범에 돈 전달한 지인 증언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이선균의 후배가 법원에 출석해 이선균이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사업가 A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

2024.09.05 18:57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에서...

2024.09.03 15:1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4명 운명의 날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

2024.08.30 09:23

1조원대 폰지사기…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7년

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

2024.08.29 15:35

이재명, 코로나 입원 치료에 재판 줄줄이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

2024.08.26 10:26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교인들 500억원 뜯어낸 집사의 최후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 535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66)...

2024.07.29 08:23

건국대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결국 '재판행'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2024.07.25 20:37

마약 밀반입 50대…재판서 공범 자백 부인하자 '무죄'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7.07 10:15

김호중 재판 일주일 앞두고…조남관 변호사 돌연 사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33)를 변호하던 조남관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김씨는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호화 전관을 활용해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

2024.07.03 21:39

346명 사망에도 또 사고…보잉 솜방망이 처벌에 유족 '분노'

미국 법무부가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미 법무부가 346명의 사망자를 낸 두 건의 추락 사고(2018년10월, 2019년3월)에 대해 보잉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 합...

2024.07.02 15:19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는 9월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nbs...

2024.06.28 19:10

‘미르의전설’ IP 분쟁 7년 만에…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06.06 09:29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 집유 5년

성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

2024.05.21 11:27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재판에 출석…비공개 진행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이모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이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

2024.05.10 18:48

"학생과 성관계 가진 교사, 다른 제자 아이 임신까지" 英 '충격'

영국에서 미성년자 제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다른 제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교사 레베카 조인스(30)는 6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

2024.05.09 14:39

형사법정에 선 첫 美대통령…트럼프 "정치적 박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재판이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재판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

2024.04.16 18:22

트럼프 재판 시작됐다…"美국민은 정치적 판단 개입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재판이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2024.04.16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