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재판서 극적 무죄…'슈퍼스타' OJ 심슨 사망

전 부인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10년 넘게 복역하다 2021년 12월에 자유의 몸이 된 전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이 사망했다. 향년 76세.심슨의 가족들은 11일(현지시각) 심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지난 10일 우리들의 아버지인 심...

2024.04.12 07:26

李 "與, 입법권 장악땐 국가 나락…검찰 독재정권이 제 손발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하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이 해달라”며 사실상의 ‘법정 앞 유세’를 했다. 재판 종료 이후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

2024.04.09 19:05

총선 전날 재판받는 이재명…"검찰 독재정권이 제 손발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중...

2024.04.09 10:58

송영길 재판 불출석…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

2024.04.03 16:49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법원노조 위법 단협에 칼빼든 정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1 18:08

"정신적 충격에 치료 필요"…송영길, 재판 불출석

2021년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1일 법원의 보석 신청 기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2024.04.01 11:44

"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불러와"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

2024.03.29 14:00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참…법원 "강제소환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불출석이 장기화하면서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

2024.03.19 12:05

판사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

2024.03.15 19:09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도 검찰은 상고할 수 없었다, 법이 그러니까 [서평]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굳이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할까. 전자발찌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사회>를 읽어볼 만하다. 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제법 특이한 ...

2024.03.14 14:34

판결문 열람 '높은 벽'…리걸 생태계 또 다른 적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내놓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이다.국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판결문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판결문이 공개된 미국과 영국 등에선 AI를 활용한 판례 분석과 법률 자문 등의 혁신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7일 관련 업...

2024.03.07 18:38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 지연 심각…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nbs...

2024.03.07 18:00

'400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

2024.03.07 16:54

"세금 못 내"…연이자 1381% 받은 대부업자 행정소송

연 1381%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4.03.04 07:41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

2024.02.13 14: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최대한 간단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

2024.02.06 12:29

'무죄' 이재용, 뉴삼성 실행 탄력…"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년 검찰 기소후 약 3년5개월 만의 결론이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장 1심 무죄로 사법리스...

2024.02.05 16:55

"'태풍 힌남노' 때 포항 침수 피해는 인재"…책임자들 재판행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포항 진전저수지&middo...

2024.02.02 16:59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2명 구속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 씨(45)와 서모 씨(4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

2024.02.0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