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용, 뉴삼성 실행 탄력…"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년 검찰 기소후 약 3년5개월 만의 결론이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장 1심 무죄로 사법리스...

2024.02.05 16:55

"'태풍 힌남노' 때 포항 침수 피해는 인재"…책임자들 재판행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포항 진전저수지&middo...

2024.02.02 16:59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2명 구속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 씨(45)와 서모 씨(4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

2024.02.01 14:27

트럼프, 6000억원 배상금 폭탄…대선가도 악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8330만달러(약 11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데 이어, 뉴욕주 법무부에도 3억7000만달러(약 4900억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몰렸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2024.01.29 18:05

'부자' 트럼프, 자산 팔아야 할 판…'5000억 벌금' 내게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는 지난주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8330만달러(약 11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진 데 이어 뉴욕 법무부에 3억7000만달러(약 490...

2024.01.29 15:31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초범도 집행유예 못 받는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종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2024.01.19 18:26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2024.01.19 18:19

들어갈 땐 빈손, 나올 땐 쇼핑백…뇌물 발뺌 관세청 간부 '덜미'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 14분. 한 사람이 관세청 간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손이던 이 사람은 3시 55분 흰색 쇼핑백을 들고나와 서둘러 세관 밖으로 나갔다.사무실 앞 CCTV에 찍힌 40분 분량의 이 영상은 6개월 전 삭제됐지만, ...

2024.01.18 11:30

檢, 내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위치추적…"100m이내 접근 금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토커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게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고위험 스토커의 위치추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해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제...

2024.01.11 10:25

디지털 전환 이끈 IT 판사 "법조계에도 AI 파도 몰려온다"

“인공지능(AI)은 컴퓨터, 이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큰 물결입니다.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열리고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0일 한...

2024.01.10 18:54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

2024.01.08 07:00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부과 정당" 2심서도 패소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

2024.01.02 18:24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2023.12.11 07:00

유동규 교통사고, '대장동 배임' 재판 18일로 연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

2023.12.07 15:43

'삼성폰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에지(곡면)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톱텍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 전 대표는 관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4개월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텍의 전 영업부장인...

2023.11.30 18:47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

2023.11.30 18:43

가공식품인 척 특급우편 발송…신종마약 밀수한 태국인 덜미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신종마약인 ‘야바’를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태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야바를 밀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최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

2023.11.29 14:33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2023.11.2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