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파업 수순?…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가 88.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합법 쟁의행위 조건을 확보했다.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1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225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024.12.31 13:48

"노조 수백명 회사 습격"…정부청사까지 뚫려도 '속수무책'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국내 조선소에서 노조원 26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확성기와 부부젤라 등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면서 조선소 내 시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인원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발길을 돌려 조선소 내 ...

2024.08.05 10:18

"환자 하루 25명만 보겠다"…영국 의사들 '불만 폭발'

영국의 일반의(GP)들이 정부에 진료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60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올해 일반의 보조 예산을 1.9%만 증액하자 쟁의 결의를 했다. 영국 공공의료 체계에서 일반의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개별 사...

2024.08.02 23:56

구내식당 '한 줄 서기' 왜 하나 했더니…예상 밖 '투쟁 방식'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7일 '집단 연차' 사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이를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상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삼성인지라 관심이 쏠린다. 전삼노는 전면 파업에 앞서 노조원들에게 집...

2024.06.03 14:29

"뉴진스님, 이런 행사도 뛰네"…노조 쟁의서 공연 펼친다

국내·외 불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진스님'이 삼성전자 노조를 찾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회사 창립 이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쟁의행위 자리에서 공연을 펼치기로 한 것. 뉴진스님 등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젊은 노조원뿐 아니라 ...

2024.05.20 09:44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되나요?

쟁의행위 시즌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일 파업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18일부터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 철강업체도 파업전야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아 산...

2023.10.17 17:08

"성과급 반대" 건보노조 파업 수순…"74.3% 찬성, 쟁의행위 가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그간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수당 현실화 등을 내걸고 회사와 협상을 벌여 왔다. 31일 건보노조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

2023.08.31 12:12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5호와 6호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2023.08.15 17:34

불법쟁의행위 따른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

2023.08.15 17:34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이 건의한 내용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

2022.09.19 17:34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와 거래하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쟁의행위(특히 파업)는 사업장에서의 생산활동 등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

2022.08.30 17:36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의 불법성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가 끝났다. 점거는 끝났지만 되짚어볼 쟁점들이 많다. 대한통운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전히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간헐적인 집회가 벌어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택배노조...

2022.03.15 18:30

"원청이 진짜 사용자"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봇물'

사내협력사 직원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주요 대기업에서 3건이 발생했다. 조정신청은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사전 단계로 '노조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잇단 조정신청 이면에는 ...

2021.07.27 19:16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산업현장에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판정...

2021.07.20 17:52

한국GM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임단협 난항'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임금 협상을 둘러싼 한국GM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한국GM 노조...

2021.07.19 16:46

한국GM 노조원 76.5% 쟁의행위 찬성…쟁의권 확보 추진

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76.5%가 찬성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일 전체 조합원 7천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천841명이 찬성해 찬성률 7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07.05 15:10

LG트위타워, 하청 근로자의 원청 점거를 용인하라는 법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와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벌이던 중 원청업체를 점거하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확대일로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며 LG트윈타워 로비를 점거 중인 가운데 서울남...

2021.01.26 20:05

"하청 노조 원청업체 점거 가능해"... 잇따른 대법 판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사를 점거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더라도 원청업체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데도 내려진 판결인 데다 두 달여 만에 같은 판결이 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

2020.11.24 17:38

"파업해도 문제없을지" 놓고 파업투표? 시험대 선 네이버노조

21일 쟁의행위(파업) 투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네이버 노사간 최대 쟁점은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협정근로자 지정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

2019.01.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