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대신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여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손질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

2023.09.01 11:15

서울시, 반지하 집수리비 지원…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1, 2차 참여를 완료해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중이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

2023.08.27 11:30

1주택 종부세 32% '年소득 2000만원 이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의 31.8%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종부세가 실제로는 은퇴한 고령층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역진적 세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2022.11.27 18:29

종부세 낸 1주택자 10명 중 3명,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2022.11.27 15:04

"구직 청년에 300만원 지원"

정부와 여당이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50% 인상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24일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도약준비금 제도는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

2022.08.24 17:29

서울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더 뽑겠다"

서울대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학생을 더 뽑기 위해 입학 선발 제도를 개편한다.21일 서울대의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는 이스라엘의 ‘소득기반 적극적 옹호 정책’ 도입을 준비 중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자에게 성적 가중치를 부여해 명문대 입학을 용이하게 하는...

2022.08.21 17:59

이재명 '1일1설화'에 속타는 민주당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최근 잇단 설화에 휘말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실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어렵게 회복한 정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

2022.08.02 17:52

이재명, '저소득층 발언' 논란에 "제 발언 앞뒤 자르고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30일 자신의 '저소득층 발언'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

2022.07.30 11:40

대구,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대구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1만5000여 가구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대 145만원까지 대구지역화폐(대구행...

2022.06.23 17:50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130만원→153만원…재산기준도 완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2022.06.22 11:59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 지원금…24일부터 지급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이르면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

2022.06.19 11:59

"법인세 걷어 물가 잡겠다"는 바이든에…베이조스 "방향 틀렸다" 정면 반박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사진)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15일(현지시간) 베이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인플레이션은 가장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해롭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그는 “미 행정부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과열된 경제에 더 많은 경기부양책을 주입하려 했고, 오직...

2022.05.16 17:14

제프 베이조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 가장 해로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사진)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15일(현지시간)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인플레이션은 가장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해롭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제프 베이조스는 “미 행정부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과열된 경제에 더 많은 경기부양책...

2022.05.16 09:36

출범 목전 尹정부 '2차 추경안'에 특고 지원금-저소득층 소비 쿠폰 포함시키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등 민생대책이...

2022.05.08 15:55

'SKY 학생' 절반은 상위 20% 고소득층 자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절반은 부모가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

2022.04.11 14:40

'돈스쿨' 된 로스쿨…저소득층 입학 '별따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년 새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가운데,...

2022.04.07 17:22

인플레 고통, 저소득층이 1.3배 더 크다

물가 급등에 따른 고통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물가 상승이 생활필수품인 식재료와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이태열 한국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소득 계층별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물가 상승률은 3.60%였지만 상위 20%인 5분위에...

2022.02.27 17:20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최대 3천만원으로 한도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저소...

2021.11.01 17:14

'소득하위 40%' 자가보유 47% 역대 최저

지난해 집을 보유한 저소득층(1~4분위) 비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여온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소득층 주거 생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

2021.09.14 17:27

정부,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가구는 상...

2021.08.2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