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소설 지문, 온라인 게재땐 저작권료 내야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2024.08.12 10:00

음저협, 공정위 고발에 "방송사가 저작권료 제대로 안내" 반발

방송사를 상대로 '갑질' 등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해 온 방송사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음저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말하는 ...

2023.07.27 20:40

OTT 음악 소송전, KT는 빠졌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비용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OTT 회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고 중 하나였던 KT가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13일 법조계와 OTT업계에 따르면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

2023.02.13 17:35

OTT 드라마에 나온 '벚꽃엔딩' 노래 값은 얼마일까

동영상 전송 서비스(OTT)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OTT 회사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고 중 한 명이었던 KT가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와 OTT ...

2023.02.13 16:41

머라이어 캐리 캐럴송 얼마?…음원 투자 뛰어든 큰손

전 세계 큰손들이 음원 투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플랫폼 급성장으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음원 저작권을 통째로 인수하는 열풍이 거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

2022.09.14 17:29

법원 "편의점 음악 저작권료 月 200원대"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저작권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매달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편의점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짧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부장판...

2022.08.16 17:49

편의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얼마일까…법원 "월 237원"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펀의점의 경우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편의점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짧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2022.08.16 09:37

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

2022.05.23 10:00

"안그래도 잡무에 쫓기는데 이렇게까지…" 한숨 쉬는 교사들 [세상에 이런 법이]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부터 참고서까지 여러 수업자료가 필요하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수업자료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022.05.06 10:05

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

2022.04.20 17:36

'조각투자' 제도권 들어섰지만…"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정상영업"

‘화제의 역주행곡’으로 유명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2018% 올랐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상승폭이다.뮤직카우는 ...

2022.04.20 17:35

노래방처럼…도서관도 책 빌려줄 때마다 저작권료 내라?

‘벚꽃연금.’ 가요계에선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엔딩’을 이렇게 부른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노래방과 카페마다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작사·작곡가(장범준 씨)에게 따박따박 저작권료를 안겨주다보니 이런 말이 생겼다...

2022.04.14 17:26

'BTS 프로듀서' 피독, 저작권료 얼마길래…3년 연속 1위

제7회 KOMCA 저작권대상(이하 저작권대상)에서 피독(PDOGG)이 3년 연속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수상한다. 1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저작권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매년 2월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전년도 분야별로 가...

2021.02.18 09:43

백억원대 저작권료 빼돌린 전 멜론 운영사 대표 법정구속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할 음원 저작(인접)권료 약 14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멜론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

2021.02.16 19:03

北에 줄 저작권료만 21억인데…국군포로에 4000만원 못 준다는 경문협

탈북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자신들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료 중 2100만원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에...

2020.12.16 11:49

넷플릭스만큼 저작권료 달라는데…"이기적 태도" [이슈+]

국내 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저작권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불씨의 발단은 OTT 채널에서 제공하는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의 음원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토종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

2020.11.01 08:34

네이버 vs 멜론·지니, 음원 정산 방식 '격돌'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을 두고 음원 유통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을 개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카카오, KT, SK텔레콤 등 다른 업체들은 저작권자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

2020.04.22 17:34

멜론 저작권료 182억 빼돌려…검찰, 운영사 前 대표 등 기소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 멜론이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신모씨(56), 전 부사장 이모씨(54), 전 본부장 김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

2019.09.26 15:26

음저협 "극장도 공연권료 내야" CGV에 '보헤미안 랩소디' 사용료 2억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를 상대로 영화 '보헤메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 약 2억 원을 줘야 한...

2019.09.16 14:34

'BTS 효과'…올해 3분기 누적 음반저작권료 전년대비 45%↑

방탄소년단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신보 저작권료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새 음반 저작권료 징수액은 1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106억원)에 견줘 4...

2018.10.15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