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은 모두 회사의 것일까? [긱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에 대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만들어진 각종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관련 법적 이슈를 소개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크리에이터인 직원들이 퇴사하...

2023.11.08 09:53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법원 "한은에 저작권 있다"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은 화가의 유족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장 ...

2023.10.13 18:20

신문협회, AI 기업에 5개 요구사항 전달…"뉴스도용 방지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

2023.08.23 09:57

美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더버지 등에 따르면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AI가 만든 예술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

2023.08.22 05:34

뮤직카우, 유례 없는 '환매 보상' 나선 이유

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원 저작권료 청구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2023.08.02 11:43

이순신 얼굴에 이재명 합성한 이미지…원작자에 고소당해

이순신 장군 그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에 대해 원작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1일 고소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만화 '이순신 세가'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순신...

2023.08.01 20:43

K콘텐츠 불법 유통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대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2023.07.31 18:18

제2의 누누티비 무차별 확산…속수무책 [정지은의 산업노트]

티비위키, 티비몬, 티비핫, 비비티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비슷한 사이트가 수백 개로 늘었다. 콘텐츠를 복제해 공짜로 풀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누누티비와 같다.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면 사이트 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으론 불법 스트리밍 사...

2023.07.12 17:07

소설 작가 이어 코미디언도 "챗GPT, 내꺼 베꼈다" 소송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소설 작가에 이어 최근 코미디언까지 나서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처드 카드레이 등 다른 두 ...

2023.07.11 17:32

소설 작가 이어 코미디언도…"오픈AI가 저작권 침해" 줄소송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소설 작가에 이어 최근 코미디언까지 나서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차드 카드레이 등 다른 두 명의 작가...

2023.07.11 05:26

"러브콜 쏟아지는데"…창작 고통 없는 'AI 작곡가'의 저작권은 [연계소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 분야에는 '창작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는 것이라고 한다.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신선함도, 가슴을 깊숙이 파고드는 진한 공감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매개로 ...

2023.07.08 19:34

美·유럽 특허 수장들 만난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청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의에서 이인실 청장(오른쪽)이 캐시 비달 미국 특허상표청장(왼쪽),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특허청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특허상...

2023.06.13 18:18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문 열었다

‘검정 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 지원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검정 고무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검정 고무신 사태는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뜻한다.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04.17 17:47

"지금은 게임 표절 잡을 때"…독창성 강조하는 게임사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에 소송을 걸면서 저작권을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서 신작 게임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등 저작권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사가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업계 내부에서도 저작권 준...

2023.04.14 14:59

한국·베트남, 하노이서 '저작권 포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을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nb...

2023.04.06 15:33

'검정고무신' 사태에 팔 걷은 문체부…특별조사팀 꾸렸다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middo...

2023.03.30 11:13

K팝·드라마의 힘!…미·중·일 세계 3대 콘텐츠 시장서 흑자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지난해 K팝과 K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3대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이 문화예술 저작권 분야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달러 흑자로 사상 ...

2023.03.28 10:57

"영혼까지 갉아먹었다"…'검정고무신' 작가 동생, 눈물 호소

"2007년 만난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갈아먹었습니다."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공동작가인 동생 이우진 씨가 고인을 죽음까지 몰고간 저작권 분쟁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이 씨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2023.03.27 17:34

'넥슨과 분쟁' 다크 앤 다커, 스팀서 삭제

넥슨의 사내 프로젝트를 무단 반출해 개발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는 전날 공식 디스코드 채널에 "최근...

2023.03.26 16:19

"폰트 저작권 침해했다는데 어떡하죠?"…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긱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에 종종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저작권 침해 논란입니다. 최근에는 글씨체인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폰트에 ...

2023.03.14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