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극단적 선택, '저작권 분쟁' 뭐길래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생전에 그가 괴로움을 호소했던 저작권 분쟁이 재조명되고 있다.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

2023.03.13 08:42

"챗GPT 등 저작권 무단 침해 대응을"

출판사 490여 곳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출판사에 주의령을 내렸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서 등의 출판물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인회의는 최근 회원사에 보낸 공문에서 “대화형 AI 서비스...

2023.03.06 18:18

한국출판인회의 "챗GPT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위험 커"

490여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출판사들에 주의령을 내렸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책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nb...

2023.03.06 15:36

전공책 복사, 출판사도 보상받을 길 열리나

대학에서 수업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책의 일부를 복사해도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저자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책을 발간한 출판사에도 보상금을 줘야 할까.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올출판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한올출판...

2023.02.16 18:14

저작권 침해 논란…끊이지 않는 AI

생성 인공지능(AI)의 작품을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해야 할까. 인정한다면 그 창작물의 저작권 주인은 생성 AI일까, 개발자일까, 생성 AI에 명령어를 입력한 사람일까.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사회·경제&mi...

2023.02.07 17:59

오래된 클래식도 막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은 클래식 애호가로 모차르트 음악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다. 저작권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을까.음악의 저작권은 작곡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현대의 대중가요나 팝송과 달리 우리가 즐겨 듣는 대부분의...

2023.01.31 18:23

저스틴 비버 노래 2억달러에 매각 협상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28·사진)가 2억달러(약 2600억원) 규모의 저작권 매각 협상에 나선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비버가 힙노시스 송스 캐피털에 음원 수익에 대한 권리와 함께 저작권을 일괄 판매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2억달러다.저작권 매각으로 5억5000만...

2022.12.22 17:50

법 정비 필요한 AI 그림 저작권 침해 문제

최근 ‘musaish’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SNS에 올린 그림이 논란이 됐다. ‘AT’라는 필명의 한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musaish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2022.11.21 10:00

"막대그래프로 화장품 성분 표시, 저작권 아니다"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토니모리가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

2022.10.23 17:22

'문신 디자인 저작권' 소유자는…피부 주인일까, 아티스트일까

명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마음대로 책이나 달력에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소유권과 별개로 저작권은 작가나 유족, 관련 재단이 갖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산품도 그렇다. 스포츠 게임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에게 실제 입는 유니폼을 입히려면 나이키, 아디다스 등...

2022.10.05 18:06

90년대생 컴퍼니빌더의 '종횡무진'…음원 IP 투자부터 뉴욕증시 진출까지 [긱스]

팀을 만드는 것을 즐기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고난 컴퍼니빌더(Company-builder) 말이다. 1993년생인 이장원 콘텐츠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이미 대학 2학년 때 서울대 음식 배달 플랫폼 '샤달'을 만들었다. 군 제대 후엔 음악 악보 거래 ...

2022.09.16 10:24

머라이어 캐리 캐럴송 얼마?…음원 투자 뛰어든 큰손

전 세계 큰손들이 음원 투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플랫폼 급성장으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음원 저작권을 통째로 인수하는 열풍이 거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

2022.09.14 17:29

머라이어 캐리 캐럴송은 얼마?…음원 투자에 몰리는 큰손들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이 음원 판권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몇년 새 플랫폼 급성장으로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음원 저작권을 통째로 인수하는 열풍이 거세다"고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가의 자산운...

2022.09.14 15:20

출판사에 '저작인접권' 줘야 하나

노래가 흥행하면 작사가와 작곡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음반사도 저작권 이용료를 받는다. 이때 음반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다. 노래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음반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들인 수고를 인정해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를 주는 것이다. 출판사에도 이 같은 저작인접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2022.08.30 18:16

"출판사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 토론회 개최

노래가 흥행하면 가수뿐 아니라 음반제작자도 저작권료 수익을 얻는다. 이때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이다. 저작권자(작사·작곡가) 외 가수(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그렇다면 책은? 한 권의 책을 한 곡의 노래에 빗대본다면, 저자(작사&mi...

2022.08.23 14:05

年 수백만원 들던 교재 저작권료, 쏠북이 낮췄다…프리A 유치 [김종우의 VC 투자노트]

교재 저작권 라이선싱 플랫폼 '쏠북'의 운영사 북아이피스가 13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KB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소풍벤처스가 투자에 참여했다.2020년 문을 연 북아이피스는 '바른 교재 이용'을...

2022.08.05 13:24

뮤직카우, 美 진출 본격화…금융당국 가이드 현지서도 적용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미국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지에서도 국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비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미국 시장 공략은 지난 3월 설립된 미국 현지 법인이 주도한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2022.08.04 12:15

NFT 거래할 때 저작권 분쟁 피하려면 어떻게?…안내서 발간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가 나왔다.17일 ...

2022.06.17 13:53

법원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서 나온 왜선 디자인 베꼈다"

법원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중 해당 부분을 지우고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영화 '명량&#...

2022.05.24 09:51

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

2022.05.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