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산 조각투자 활성화" vs "제재 유예는 나쁜 선례"

금융위원회가 20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하자 스타트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기존에 없던 대체자산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개인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술품, 가축,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아트테크 등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2022.04.20 17:49

저작권 조각투자도 '증권'…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

2022.04.20 17:36

'조각투자' 제도권 들어섰지만…"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정상영업"

‘화제의 역주행곡’으로 유명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2018% 올랐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상승폭이다.뮤직카우는 ...

2022.04.20 17:35

살아남은 뮤직카우…"조각투자 활성화 계기" vs "제재 유예는 나쁜 선례"

금융위원회가 20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제제 조치를 유예키로 하자, 스타트업계 반응이 엇갈렸다. 대체자산 조각투자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개인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금융위...

2022.04.20 17:13

유튜버 괴롭히는 노래방 반주업체…BJ창현 당했다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옛 태진미디어)의 유튜버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TJ미디어는 자사의 노래방 반주를 이용한 유튜버 이창현 씨(BJ 창현)에게 수수료 30%를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2022.04.17 14:03

노래방처럼…도서관도 책 빌려줄 때마다 저작권료 내라?

‘벚꽃연금.’ 가요계에선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엔딩’을 이렇게 부른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노래방과 카페마다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작사·작곡가(장범준 씨)에게 따박따박 저작권료를 안겨주다보니 이런 말이 생겼다...

2022.04.14 17:26

전국 248개 학교, 저작권 분쟁 휘말려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교가 전국 248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 및 저작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의 72.6%인 891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2.03.17 17:19

뮤직카우 '저작권 거래' 중단되나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잠정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성 거래로 최종 확정되면 미인가 영업에 따라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2022.03.11 17:08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유니콘 눈앞…기업가치 8000억

▶마켓인사이트 1월17일 오후 3시38분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사모펀드(PEF)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지난해 중순 1000억원대로 평가받았던 이 회사 가치는 8000억원으로 치솟으며 단숨에 유니콘 기업(...

2022.01.17 17:59

NFT 전성시대, 작품 저작권은 어떻게 지키나…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시저연)은 지난 21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시저연이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2층에서 개최됐...

2021.12.23 14:21

다양한 온·오프라인 저작물 한눈에…'저작권 노트' 출간

20여 년간 저작권 분쟁 현장에서 활동해온 현직 변호사가 자신이 모아온 저작권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했다. 국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장 등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어렵게만 느껴져 다가가기 어려웠던 ...

2021.12.02 12:16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협회 초대회장 "한국미술 '저작권 불모지' 오명 지울 것"

“한국 미술 분야는 이때까지 ‘저작권 사각지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관련 통계조차 없을 정도죠.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니 창작이 위축되고 시장 발전도 저해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미술인들이 힘을 합쳐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

2021.11.23 17:55

블로그 마구 퍼가 수익 챙긴 '불펌 사이트'

900명 이상의 네이버 블로거 게시물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국내 한 프로그래머가 세계적 검색엔진인 구글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게시물을 구글에서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무더기 무단 도용 사태로 번진...

2021.11.21 18:13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증시상장 추진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어서 증시 입성 과정에서 인기를 모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최근 상장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고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투자자...

2021.10.21 17:35

영화·드라마 불법 유통, 60%가 토렌트

올해 상반기 온라인 불법 콘텐츠 5개 중 3개는 토렌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약 87만 건에 이르며, 이 중 60% 이상인 54만 건이 토렌트에서 불법유통되었다. 특히 방송이나...

2021.10.21 13:22

저작권 침해 영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대법 "방조죄 성립"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 동영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당초 이 영상을 올린 정범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2021.10.15 09:05

'오징어 게임' 체육복 원조라는 중국에…박준형 "난 2013년"

중국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체육복에 대해 원조를 주장하고 나서자 개그맨 박준형이 일침을 날렸다.박준형은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tvN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의 '동네놀이전파단' 코너 사진과...

2021.10.08 21:28

저작권 확인 않고 NFT 샀다가 낭패 볼 수도 [한경 코알라]

▶10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주된 화두로 떠오른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NFT...

2021.10.01 10:14

아이언맨·스파이더맨·토르까지…마블, 무더기 소송 당했다 [김동욱의 하이컬처]

각종 장애물과 악당의 공격을 잽싸게 피해 나가는 스파이더맨이 이번엔 마블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디즈니 자회사 마블이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을 비롯한 주요 히어로들에 대한 저작권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수많은 히어로...

2021.09.26 14:17

中 유명 여배우가 차린 카페, 뭔가 익숙한데?…"딱 걸렸네"

중국의 청춘스타로 불리는 유명 여배우가 최근 오픈한 디저트 카페에서 한국 유명작가의 삽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배우 조로사는 최근 중국 저장성 동양시 헝디엔에 한국식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다. 조로사는 중국 드라마 '봉수황, ...

2021.09.21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