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 공유도 방조죄 될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범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7...

2021.09.09 16:45

법원 "아기상어 노래, 표절 아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동요 ‘상어가족(일명 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의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상어가족은 ...

2021.07.23 17:49

롯데 '엘포인트' 앱으로 뱅크시 작품에 소액투자

롯데멤버스가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엘포인트(L. POINT)’로 미술품을 소액 분할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첫 작품은 세계적인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다.롯데멤버스는 엘포인트 모바일 앱에 미술품 투자 ...

2021.07.23 11:03

로블록스, 소니뮤직과 '메타버스 공연' 사업 키운다

미국 게임 플랫폼 회사 로블록스가 소니뮤직과 메타버스 음악 사업을 벌인다. 메타버스란 가상(메타)과 현실세계(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10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로블록스와 소니뮤직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가상공간 음악 사업에서 새로운...

2021.07.11 18:14

로블록스, 소니뮤직과 손잡고 메타버스 음악사업 강화

미국 게임 플랫폼 회사 로블록스가 음반·음원회사 소니뮤직과 협력해 메타버스 음악사업을 펼친다. 메타버스란 가상(메타)과 현실세계(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10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소니뮤직과 전략적 제휴...

2021.07.11 14:34

OTT vs 하이브·SM…음악도 저작권료 놓고 분쟁

‘콘텐츠 이용료 전쟁’은 영상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음악산업도 사정이 비슷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쓰이는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두고 OTT업계와 저작권협회가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동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OTT에 음악은 필수 요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들어가지 ...

2021.06.13 18:12

음원 차트 1위 했다고 저작권 대박? "관리 필요해" [크리스권의 셀럽&머니]

비즈니스 매니저로 일한 지 햇수로 10년이 넘자 주변 지인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대부분 '저작권은 정말 효자 노릇을 하나요?', '저작권이 있으면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가요?' 같은 내용이다.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

2021.06.11 09:10

남형두 "연세 법학 100년…다양성·품격있는 법률가 양성"

“올해 연세대가 법학 교육을 한 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100년의 전통을 지닌 학과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 더 품격 있는 인재를 길러 낼 것입니다.”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은 지난 ...

2021.06.10 17:55

그림 한 조각, 빌딩 한 칸…'소수점 투자' 에 빠진 2030

보컬그룹 SG워너비는 데뷔 17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과거 곡들이 음원차트를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은 SG워너비와 소속사뿐만이 아니다. SG워너비 인기곡의 저작권을 사들인 일반투자자도 대박을 터뜨리고 있...

2021.05.16 17:38

NFT 구매하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될까?

NFT(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일련의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고유성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희소성을 가질 ...

2021.05.11 01:59

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에 나선다. 문체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

2021.04.30 21:08

OTT업계 "음악사용료 비싸" 소송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고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2021.02.17 17:18

불법 웹툰 사이트 박멸 정말 어려울까

웹툰은 한때 서브컬처로 폄하받기도 했으나 현재 일명 K웹툰이라고 불리며 명실상부 한국의 문화 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인기에 걸맞게 넷플릭스, OCN 등에서 다양하게 영화·드라마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기와 발전에 불구하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존재로 작가...

2021.02.08 09:00

평행선 달리던 OTTvs음저협…문체부 "OTT도 음악저작권료 내라" [이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

2020.12.11 11:59

"저작권료 안냈는데"…中 인터넷 떠도는 BTS 불법 영상

한류 방송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계약을 맺지 않은 방송 프로그램이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 피해가 우려된다. 8일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bili...

2020.12.08 10:42

"무신사, 언론사 연예인 사진 무단 도용"

국내 1위 패션 전문 온라인몰 무신사가 6개 언론사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언론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무신사 측은 “내용증명을 받기 전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4일 업...

2020.10.14 17:18

"BJ 사망하면 저작권은 아프리카TV가"…불공정약관 덜미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고쳐졌다.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방송하는 BJ가 사망하면 그간 방송했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고, 사업자 마음대로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2020.10.12 12:00

양준일 공식입장, 저작권 도용 의혹에 "아무 문제 없어"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준일에게 불거졌던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 씨인 것과...

2020.09.08 15:08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이겼다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

2020.07.14 17:49

특허청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이름 바꿔야"…문체부는 "절대 안돼"

각종 과학기술 발명품의 권리인 특허,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등 지식재산 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허청 관계자는 17일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시대를 맞아 SW 등 창의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선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기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작권 담당 부처인...

2020.04.1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