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마켓+ㅣ국회의원 후보님들, 저작권법 모르세요?

인기리에 종영한 JTBC '이태원 클라쓰'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홍새로이를 제작했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원작자인 조광진 작가의 반발에 해당 게시물을 내렸다. 박정하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갑 후보 측도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닮은 ...

2020.04.11 08:45

2심도 "'임진왜란 1592' 일본전함, 영화 '명량' 저작권침해"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컴퓨터그래픽(CG) 담당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영화 '명량' 제작사 측에 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

2020.02.10 06:00

문학사상, 이상문학상 대상 '출판권 1년'으로

문학사상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저작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의 저작권 양도조항으로 촉발된 문학계의 ‘보이콧’ 움직임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키웠던 우수상 수상작 저작권 관련 조항은 빼 반쪽짜리 사과라는 평가가 나온...

2020.02.04 17:51

불법 다운로더 #복돌이…처벌은?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복돌이가 뭐야?복돌이는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입니다.한때 ‘어둠의 경로&rsq...

2020.01.31 14:30

해외체류 저작권 침해 사범에 첫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에 머물면서 대규모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호주 거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범죄자에게 이뤄지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저작권 사범에게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

2020.01.21 14:29

2019년 음악 저작권료 2207억 징수, 음원사이트·유튜브로만 330억 증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음악 저작권료로 220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2135억 원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했다. 매체별 징수 현황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인 전송 분야에서만 833 억 원을 징수...

2020.01.08 17:45

'문체부, 무료캐럴 음원 공개도 했는데'…크리스마스 캐럴은 왜 사라졌을까

날씨가 추워지며 이제 진짜 2019년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크리스마스가 10일 채 안 남았는데도 거리에선 도통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지 않아서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동 거리를 나가봐도 마찬가지다. 기자가...

2019.12.14 08:40

헌재 "소형 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위반 아니다"

매장 면적이 50㎡ 이하인 소형 카페나 점포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백화점 등을 제외한...

2019.12.06 18:25

CJ올리브 "방송 콘텐츠 저작권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CJ올리브네트웍스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방송 콘텐츠 안에 들어간 음원 사용 이력을 탐지해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방송국과 저작권협회,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

2019.09.19 17:43

H.O.T. 상표권 분쟁, 공연기획사 "5명 멤버탓"이 갈등 키웠다

H.O.T.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솔트이노베이션(이하 솔트) 측이 상표권 갈등이 법적으로 번지리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을 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H.O.T. 멤버들에게 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H.O.T. 공연을 담당하는 솔트 측은 ...

2019.07.03 16:39

대법 '게임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첫 인정

모바일게임의 고유한 시나리오와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왔던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 공화국 소재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2019.07.01 15:26

대법 '게임규칙도 저작권' 첫 판결…"모방하면 권리침해"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업체 상대 소송…"창작적 표현 그대로 따라 해"게임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동안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이 아이디어에 ...

2019.07.01 06:01

"음란물 불법전송 전면 차단…웹하드 업체, 강제 의무 없어"

웹하드 업체가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

2019.06.06 13:52

'매장음악 저작권 전쟁' 프랜차이즈 승리…檢, 롯데 무혐의 처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롯데리아, 엔젤리너스커피, 나뚜루팝 등 롯데계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LG, CJ, SPC그룹 계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혐의를 벗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2019.04.19 18:04

용돈벌이라고?…수능교재 '불법 스캔본' 확산

“수능자료 스캔본(PDF파일) 삽니다. 국어, 수학 구하고, 지구과학1 기출도 구합니다. 쪽지 남겨주세요.”회원 수가 1700만 명에 달하는 직접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수능 교재를 구매하려는 회원들의 게시글이 매달 10...

2019.04.18 17:57

K게임의 힘…상표·프랜차이즈 수지 첫 흑자

지난해 한국의 상표·프랜차이즈권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앞질렀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해외 자회사 등에서 상표권 형식으로 받은 수입이 증가한 데다 게임회사 등의 프랜차이즈(영업권·판권)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힘입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소치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가...

2019.03.21 17:39

음산協, 음악저작권 보상수령단체서 제외

방만 운영, 분배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음악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2019.03.20 10:56

방송 콘텐츠 불법 해외송출 60억 '꿀꺽'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해외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중 총책인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C씨 등 국내에서 복제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인 A씨는 해외 불법 송출을 맡았고, B씨는 국...

2019.03.14 15:19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시, 동영상 제목 등 특정해 요구해야"

포털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 관련 유료 온라인 동영상 강좌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

2019.03.03 18:24

"중국 웹툰보다 불법 콘텐츠 도용이 더 무섭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웹툰은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힌다. 매달 3500만 명이 접속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지난해 폐쇄됐지만 정부 단속을 비웃듯 유사 사이트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웹툰이 만연한 저작권 침해에 발목 잡힌 형국이...

2019.01.2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