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EO "EU 저작권 규제법 수용 불가능" 반발

"기술적 능력 없고 재정적 부담 크다" 무단 링크나 업로드 공유에 대해서 플랫폼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유럽연합(EU)의 신규 저작권 보호 조항에 대해 유튜브가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수전 워치츠키 최고경영자(CEO)는 12일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유튜브와 같은 거...

2018.11.13 09:23

배포한 기업설명회 자료…도용해도 저작권 인정 안돼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경쟁 업체가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설명회 자료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도용한 부분의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2018.10.25 18:33

영화·드라마 106만건 무단유포…토렌트킴 등 사이트 3곳 폐쇄

경찰,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11명 입건 최신 영화와 인기 드라마 같은 영상물 106만 건을 무단으로 유포한 불법공유 사이트 3곳이 강제 폐쇄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영상저작물 불법공유 사이트 3곳을 적발, 사이트 운영 관계자 7...

2018.10.23 10:03

저작권 분쟁 휩싸인 '우뢰매' 시리즈…법원 "김청기 감독 것"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김청기'…"옛 저작권법의 기명 저작물 해당" 1980∼1990년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영화 '우뢰매'의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18.10.16 07:35

영화관·목욕탕 주변 '주차금지' 지정 가능…소방차 접근성↑

법제처, 8월 시행법령 공개…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사용료 내야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에 시행되는 42개 법령을 ...

2018.07.30 11:07

"유튜브 킬 더 음원 스타"… 저작권료 인색

세계 음악산업 성장 속에서도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구글 유튜브가 음원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왜곡된 구조가 음악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구글 유튜브의 점유율은 50%에 육박...

2018.06.08 17:48

만화가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고발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만화가협회는 성명에서 “국내 웹툰시장이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나 불법 사이트의 트래픽이 대표적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을 넘어설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은 전체 시장 규모의...

2018.05.21 17:32

7월까지 해외사이트 저작권침해 집중단속

정부 합동 전담팀 구성…"사안 따라 실형 구형도" 저작권법 개정해 접속 차단 기간 2주로 단축 정부가 이달부터 3개월간 해외사이트 저작권침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외사이트가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 복제물 유통 주요 경로로 활용...

2018.05.02 11:01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소송 제기…선수 등장곡 사라진다

KBO·10개 구단 "법적으로 함께 방안 찾기로"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각종 응원가로 사용되는 곡들의 일부 원작자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BO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응원가와 관련한 이슈를 법적으로 공동 대...

2018.04.30 16:09

음원 저작권료 인상 '초읽기'… 애플·구글 웃고 멜론·지니 울고

정부가 음원 서비스 요금 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이용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멜론’의 카카오M, ‘지니’의 지니뮤직, ‘벅스’의 N...

2018.04.23 16:49

세계 책의 날…책 축제 열리는 광화문 광장

2018.04.22 15:13

'온라인 저작권침해 중단요청 가이드라인' 배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소셜미디어(SNS),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불법 복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손쉽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침해 중단요청 가이드라인'과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을 제작·...

2018.04.09 18:45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저작권료 낸다

앞으로는 헬스장, 술집, 커피·음료전문점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월 최대 6만원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6일 최종 승인했다. 음악 저작...

2018.03.26 18:37

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 여성위원 늘리고 창작자 보강

임원선 저작권위원장 재선임·감사에 전영길 회계사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원 이엠케이...

2018.01.24 11:23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허락표시제 내년 본격 활성화"

사단법인 코드(C.O.D.E)에 기관회원 가입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년부터 '자유이용허락표시제'(CCL·Creative Common License)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유이용허락표시제는 저작권자가 ...

2017.12.27 11:14

저작권 침해 대응 빨라진다…평균 2주서 2일로 대폭 단축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기 위한 저작권당국의 대응이 신속해진다. 통상 2주 정도 걸리던 관계당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이 이틀로 대폭 단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절차’를 신설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2017.09.20 21:29

'좋아요'의 그늘…'SNS 불펌' 죄의식이 없다

[tab title="죄의식도 없고"]무심코 누른 ‘좋아요’가 SNS(소셜네트워크)를 저작권 무법지대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A씨는 작년 8월부터 유튜브에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그저 개를 좋...

2017.08.10 15:27

"교수님 강의녹음 삽니다"…불법거래 활개치는 대학가

"'산업조직론' 녹음 파일 구합니다. 사례비는 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관한 내용 녹음본 있으신 분? 기프티콘 사례하겠습니다."대학들의 기말고사가 한창인 가운데 각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서 강의 녹음본이 ...

2017.06.14 08:05

"한류 콘텐츠 해외서 제 값 받도록 하겠다"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으로 한류 콘텐츠들이 불법 유통될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초대 협회장을 맡은 권정혁 레진엔...

2017.04.04 17:54

"안철수 공약 저작권 없다" 국민의당, 경선 앞두고 문재인 겨냥

국민의당이 14일 열린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언한 공약을 두고 "안철수의 공약에 저작권은 없다. 실천을 약속하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2017.03.15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