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최초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처음으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달 25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도 폐쇄됐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다. 소설, 만화 등 1만5...

2016.09.08 16:52

"알파고가 작곡하면 저작권은 누구 것?"

인공지능(AI)이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활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에서 “제4차...

2016.07.20 18:46

"포켓몬고 대박은 20년 넘게 축적된 콘텐츠의 힘…한국도 기회 많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기울어져 가던 닌텐도가 재기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닌텐도의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소재로 구글이 투자한 나이앤틱랩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출시 2주 만에 다운로드 3000만건을 넘어섰다. 이 기간 닌텐도 주가는 두 배...

2016.07.20 18:37

"60년 된 저작권법, 초연결시대 맞게 고치자"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에서 “사람과 기기가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콘텐츠 유통에 제약이 사라질 것”이라며 “콘텐츠...

2016.07.20 18:35

"구글·애플처럼 IP 확보 위해 공격적 M&A 나서야"

“연구개발(R&D)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소 중심 R&D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IP) 투자가 우선입니다.”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은 2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IP...

2016.07.20 18:34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판매 둘러싼 저작권 분쟁 속출해

컴퓨터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무단복제 판매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이 속출,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7년 9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분쟁은 10여건으로 이중1건이 벌금형, 2건이 당사자간의 화해로 끝났으며 나머지는 재...

1990.07.12

정보산업 SW저작권 민간차원서 보호활동

정보산업계가 민간차원의 소프트웨어 (SW) 저작권 보호활동에 나선다. 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SW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아 관련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미국등 선진국의대한압력 구실을 주고있다고 보고 업계 자율적으로 SW보호활동을 벌이기로했다. 업계는 이를위해 불법복제품이 아님을 인증하는 업계공동의 스티커를SW가 수록된...

1990.06.03

줄무늬 치마 저작권 침해안돼...법원 한복 패션 다툼에 판결

서울시경은 19일 중계유선방송업소를 차려놓고 음란물, 폭력물 비디오테이프등을 방영한 이부영씨(27.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39의 10)등 7명을유선방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87년 3월 중계유선방송업소를 차린뒤용산구와 도봉구일대의 가입자 3,000여명으로부터 한달 시청료 3,000원을받고 매일 상오 10시부터...

1990.04.20

외국 소프트웨어업체 국내업체 대상 저작권 침해 고발 급증

미국 일본등 외국의 소프트웨어업체가 국내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있다. 지난 87년 7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된 후 국내 업체들간의 저작권 침해사건이몇차례 있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업체들이 무단 복제를 들어 공식항의 또는 고발하는 사태로 진전되고 있...

1989.12.26

월북작가 저작권도 현행 저작권법에 귀속...서울형사지법

거제 대우조선 양동생노조위원장(37)이 11일 건강상 이유로 돌연 사퇴했다. 양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자 노조상임집행위원 18명도 모두 사퇴했다. 양노조위원장은 지난 87년 11월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돼 올해 5월까지3차례의 노사분규를 이끌어 왔는데 3년의 임기중 1년을 남기고 사퇴했다. 양위원장은 사퇴표명후 현재까지 행방을 감추고 있다.

198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