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남녀 적발

태국에서 시가 3억여원 상당의 마약을 몸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한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

2024.12.03 12:06

옷·가방 밀수하는 항공사 직원들…올해만 12건 적발

항공사 직원이 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119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

2024.09.15 08:13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대 부정대출 적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대상 현...

2024.08.11 12:00

인천세관, 가짜 K-브랜드 물품 4만9487점 적발

인천세관은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4만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다.인천세관은 최근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

2024.07.23 11:45

음주운전 차량 몰수 특별단속 1년…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그대로

정부와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

2024.06.26 11:41

먹다 남긴 선지부터 기름장까지 재사용…유명 한우식당 '경악'

광주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한우고기 전문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광주 북구는 21일 A 정육식당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A 정육식당은 선지, 김치, 기름장, 고추장 등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다른 손님상에 그대로 올렸다.이...

2024.06.21 15:54

"한 달 3000만원씩 벌었다"…대학가 원룸서 무슨 일이?

서울 시내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업소 16곳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6곳에서 속눈썹 파마&...

2024.06.12 13:27

경찰청·법무부 직원도 마약 '덜미'…공무원 마약사범 속출

공직사회가 마약에 물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수십명에 달하고 올해만 9명이 덜미가 잡혔다. 1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2024.06.11 08:56

인천시, 자동차 외형복원 위반업소 9개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 도장과 샌딩(자동차 표면 처리 등) 작업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구청에 대기...

2024.06.07 10:11

농협은행, 또 금융 사고 터졌다…65억 '부당 대출' 적발

농협은행에서 65억원대 부동산 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과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 A 지점에서는 ...

2024.05.22 16:24

우리 아이 장난감인데 어쩌나…안전기준 미달 中제품에 '발칵'

정부가 최근 3주간 국내로 들어온 어린이 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중 3개가 안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물품의 약 99%는 중국발 물품으로 파악됐다.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

2024.05.09 11:51

22억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재수사 적발…대검 우수사례

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선...

2024.04.21 09:59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작년 부정청약 154건 적발

A씨는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 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및 자녀와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혼인 신고해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았다.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

2024.04.17 17:37

"일가친척 동원해 수십억 꿀꺽"…대지급금 부정수급 '덜미'

원청 A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B건설업자는 공모해서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C...

2024.04.07 11:59

"경찰까지 속이다니"…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납품했다

중국산 장갑·가방을 수입해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뜯어낸 다음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2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60대 남성 A씨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

2024.03.25 16:39

작년 부정거래 70% 급증…세력들, 건당 79억원 챙겨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부정이득이 건당 평균 79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시세조종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정이득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혐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

2024.03.13 18:25

지난해 부정 거래로 79억원 벌었다…이득 규모 70% 커져

지난해 증시 부정거래로 얻은 부정이득이 1건당 평균 79억원으로 전년대비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시세조종 사태 등으로 부정이득 규모도 커진 여파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

2024.03.13 10:52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2024.02.21 12:02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02.18 12:03

서울시, 택시월급제 긴급점검했더니…21개사 '사납금제' 적발

서울시가 지역 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회사 21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시는 근무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1개사에 대한 1...

2024.01.3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