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다치고 산재보험금 신청"…부정수급 '117건'

개인적 용무로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다친 A씨는 배달일을 하다 다쳤다며 산재보험금을 허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했다.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 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2023.12.20 09:38

"모친 회사 다니면서 육아휴직급여 1100만원 꿀꺽"…딱 걸렸다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 중인 남성 근로자 A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근로자 B는 당초 육아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했음에도 사업주가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인 사실을 이용해 계속...

2023.12.13 16:13

임금체불 적발액 기록 '경신'한 고용부...사업주 제재법안도 추진

사진=연합뉴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 A사는 이전에도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기획감독 A사는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

2023.12.03 11:59

'수능부정 적발' 감독관 위협한 학부모 고발

서울교육청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위협한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 교원을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16일 수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마킹을 하려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

2023.11.24 18:38

"위장전입에 미혼 행세까지"…상반기에만 부정청약 218건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조작하고 미혼 행세를 하는 등 부정 청약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상반기에만 2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

2023.10.30 15:53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확보 '꼼수' 쓴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고, 임원의 사업비도 불합리하게 운용했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시행한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

2023.10.24 18:04

외국인 고용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노동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두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21년 고용부 점검 대상...

2023.10.17 09:29

경찰서 형사팀장이 음주운전을…면허정지 수준

대구에서 경찰서 형사팀장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 팀장(경감)이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

2023.09.09 17:12

관세청, 수입 요건 위반 물품 583억원 상당 1900만점 적발

사전 안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583억원 상당)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을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

2023.09.05 10:05

'아이돌 굿즈' 잘 팔리네…BTS 사진 넣은 가짜 마스크팩 적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

2023.08.16 13:55

못 믿을 공인중개사…'깡통임대' 알면서도 세입자 소개

분양업체 및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초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7월 31일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2023.08.15 18:13

"500만원이면 토익 만점"…취준생 유혹한 학원강사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토익·텝스 등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혐의로 브로커 A씨(29)와 의뢰자 등 20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2023.08.03 12:44

상반기 마약 밀수 '최대'…'505만명 투약분' 적발

올해 상반기 국내로 밀반입되다 관세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25건, 329㎏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적발 건수는 작년 동기(370건)보다 줄었지만, 적발 중량(238㎏)은 38.2%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인구(약 942만 명)의 절반 이상인 505만 명이 동...

2023.07.25 18:12

상반기 적발된 밀수 마약 사상 최대 329㎏…505만명 투약분

올해 상반기 밀수 과정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 수요가 급증하자 건당 1㎏ 이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 325건, 329㎏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

2023.07.25 15:14

보조금 부정 사용 민간단체, 최대 5년간 정부보조사업 배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 감사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

2023.06.07 16:17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외근 직원...

2023.06.04 13:19

"이유 없이 작업 거부하고 태업"…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54건

국토교통부가 전국 700여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 합동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574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처분에 나섰...

2023.04.09 11:00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거래 보니 65%는 '기업사냥꾼'

최근 3년간 적발된 증시 부정거래 가운데 65%는 기업사냥꾼이 엮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테마성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이러한 부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

2023.03.15 14:42

"해외 가놓고 실업 급여 챙겨"…부정 수급 606명 적발

#서울에 사는 A씨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베트남으로 가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베트남 체류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했다. 실업 인정을 받았고 실업 급여 1,700만원을 받았다.#부산에 사는 B씨는...

2023.02.22 12:01

담배 밀수범 쫓았는데…예상치 못한 '마약' 1600억원어치 적발

검찰이 담배 밀수범을 체포하려다 마약 50kg을 적발했다.21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들은 수출용 담배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검거하려 대구 수성구에 있는 A씨 내연녀 명의 빌라에 들어갔다.A씨는 수사관들이 들어오기 전 안방에서 수출입 화물 운반대(팔레트) 밑에 ...

2023.02.2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