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 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이권을 위해 초법·탈법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2020.12.03 17:35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30만원씩 지급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

2020.11.30 12:34

정부 "독감, 코로나19와 달라…전국민 예방 접종 필요 없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독감과 관련해 "전 국민에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

2020.09.15 16:31

민평련 "전국민 고용보험은 성장정책" 강력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치켜세우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예산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한 당내 ...

2020.06.23 17:59

기재부,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늦게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rs...

2020.04.23 19:36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정부가 재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 12만5000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합치면 총 796만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4....

2020.04.16 11:39

정세균 총리 "코로나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로 전 국민 지급도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장치가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2020.04.08 17:28

민주 전씨 연희동귀환 관련 성명-"전국민에 대한 중대도전" 규정

장석화민주당대변인은 31일 전두환전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귀환과관련한 성명을 발표, "전씨가 연희동 사저로 복귀한것은 5공청산과민주적 개혁을 열망하는 전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전제하고 "우리당은 전씨의 사저 복귀와 상관없이 5공비리에 대한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0.12.31

전국민 기생충 감염률 1.1%...보사부 집계

부산시경 특수대는 17일 값싼 냉동산양고기 8천여만원어치를 수입,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등 염소고기집에 공급해온 김광일(50. 폭력등전 과 3범.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730-1).정좌민씨(38.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등전과2범.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274)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 로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용성씨(57.부정수표단속...

1990.12.17

국민연금, 90년대 중반께 전국민 연금제로 확대...보사부

현재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90년대 중반까지 도시 자영자및 농어민을 포함한 전국민연금으로확대된다. 보사부는 5일 "당초 90년대말로 예정했던 전국민 연금 시행을 대폭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보건 사회연구원이 시행방안을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전반의 복지욕구 수용과 함께 특히우루과이라운...

1990.10.05

전국민 의보실시후 병원경영 악화...8개병원 실태조사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 부장검사)는 12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속여 팔아오다 사기와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현대백화점특별판매부대리 정재길씨(35)등 6개 대형백화점 쇠고기 판/구매담당자6명을 서울형사 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입건된 롯데/신세계/현대/그랜드/영동/뉴코아백화점과 한양쇼핑센터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990.03.12

"의보법개정 전국민 위한것"...의료보험대책위 환영성명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유남선)는 9일 국회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국회보사위를 통과한 전국민의료보험 통합일원화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국민의료보험법은 조합주의를 불식하고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내디뎠다는 점에서 지난 2년간 싸워온 통합일원화쟁취투쟁의 결실을 전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통합일원화 방식이 전국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

1989.03.09

병원 수지/서비스 큰변화 예상...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영향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전국민의료보험제는 지난77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0여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확대와 관련,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역시 병원으로 그 이유는 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면에서나 보건의료재정면에서 가장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198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