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전기안전공사 설립등

정부와 민정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사업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전력수급계획을수립토록해 종전의 행정내부 계획이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를 설립,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및 홍보와전기설비에...

1989.11.11

안전관리 강화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란...한전등 반대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동자부가 마련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노동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어렵사리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했다. *** 동자부, 한전반발에 개정안 재검토키로 *** 그러나 한전과 전기기술인등 이해당사자들이 거센 반대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동자부가 자신들이 만들어 경제장관회의까...

1989.11.08

동자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놓고 관련부처간 "이견"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술사회 및 전기공사업계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업계/기술사회 큰 반발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의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한국전력 공사의 조사업무 위탁업체인 민법상의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관 및 도지사가 동공사에 ...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