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최초 교통사범 전담 즉결 법정 신축

서울시경은 29일 날로 심해가는 불법주정차와 이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견인차량을 현재의 24대에서 59대로 대폭 늘리는 한편 오는2월15일부터는 민간견인차량 102대에게도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을 위임키로했다. *** 견인관리소도 3개로 증설 *** 시경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확보키 위해 구청및 동직원과 경찰관이 조를 편성, 합...

1990.01.30

토지초과이득세 전담 재산세국 신설...국세청

국세청에 내년부터 토지공개념관련 법안의 도입으로 생기는 토지초과이득세등을 전담할 재산세국이 신설된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0일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업무를 관장할 재산세국을국세청과 6개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일선세무서별로 재산세과를 신설키로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국세청 및 6개지방에 **** 신설될 재산세국은 토지초과이득세제도입에 따른 토지거래상황...

1989.11.10

공해/환경문제 전담 특수법원 촉구

국회는 27일 운영/내무/노동위를 제외한 법사/외무/행정/재무위등 13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9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보사위의 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분별한 골프장건설로인한 상수원수질오염문제, 미듀퐁사 이산화티타늄공장설립문제, 산업폐기물의수입증가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영숙의원(평민)은 미듀퐁사 이산화티타늄공장설립과 관련...

1989.09.27

소비자 전담 재판부 건의...10개 소비자 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단체는 10일 대법원장에게각급 법원내에 소비자사건 전담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협의회장 조영황변호사는 "소비자문제는 약관의 해석, 계약의 해석등법률적 문제가 많고 물건의 하자에 관한 판단등 일반사건과는 다른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재판부의 설치가 필요, 이같은 건의를하게 됐다" 고 말했다.

1989.07.12

삼성, 가죽제품 전담 의류사업부 신설

우리나라 대형수출상사의 하나인 삼성물산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완구팀을 해체, 특수전자사업부로 이관하는 한편 혁제의류사업부를 신설, 업계의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완구팀의 해체에 대해 삼성측은 "전자완구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데 대응, 완구수출을 특수전자사업부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따른것"이라는 설명이나 "최근의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나타나는...

1989.02.28

북방교류 전담 민간경제협 창립

대북방경제교류의 접촉창구로 업계가 주축이 된 국제민간 경제협의회가 오는 중순경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을 주무관청으로 비영리사단법인형태로 오는6-7일중 발기인대회를 가질 국제민간경제협의회는 회장에 이한빈 전 부 총리, 창립실무책임자로 황인정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선정,사무실은 강 남구 삼성동 무역회관내...

198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