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입법예고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2013.08.20 12:11

검찰 '전두환 수사' 본궤도…전재용씨 등 본격 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씨는 전씨의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재산을 불려 이를 전씨 자녀들에게 물려준 '고리'이자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전씨 차남 재용씨의 사업 파트너 겸 후견인 역할도 해온 터라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의 소환 조사가...

2013.08.20 11:47

'전두환 비자금 관리' 이창석 씨 구속수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사진)에 대해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중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한 경기 오산땅을 최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124억원 조세포탈 혐...

2013.08.20 00:22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124억 탈세 혐의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이씨 "죄송합니다"…檢, 이씨 혐의 연관 '오산 땅' 압류 검찰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19일 구속했다. 이씨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첫 구속자 신세가 됐다. 이씨의 신병 확보로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 ...

2013.08.19 22:27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檢 "다운계약서로 조세포탈"…이씨 "계약조건 바뀐 '변경계약'일 뿐"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해 그 대금 중 일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2013.08.19 12:51

'전두환 처남'이창석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19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전 10시11분께 은색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이씨는 검은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맞춰 입은 모습이었다. 60여명의 취재진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선 이씨는 '불법 증여 사실을 ...

2013.08.19 11:47

검찰 "1600억이상 환수할 것" 전두환 추징금 수사도 속도…이창석씨 구속 19일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자진 납부할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최소 1600억원 이상 환수가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6일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가 수사의 목표이고, 자진 납부 규모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렇게 ...

2013.08.16 17:21

검찰 "전두환 추징금 1600억 이상 환수 목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추징금 일부의 자진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는 가운데 검찰은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1600억원 이상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며 "전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

2013.08.16 13:20

'전두환 차명 부동산' 관리한 조카 등 2명 체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재산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카 이재홍 씨를 통해 비자금 60억여원이 운용된 것을 확인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창석 씨에 대...

2013.08.14 17:16

이창석, "전씨 일가 재산관리…아버지 뜻" 진술

검찰, `오산땅' 처분·활용 관련 문건 확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일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팔고 금융기...

2013.08.14 16:19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차명 재산 관리한 친인척 체포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친인척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씨는 조경업체인 C사를 운영하면서 전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3.08.14 08:24

檢 '전두환 차명 부동산' 포착…조카 등 2명 체포

한남동 땅 매각 대금 60억 중 일부 전씨 측에 유입 '제3의 재산관리인'도 체포해 조사…금명간 신병처리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여온 검찰이 전씨의 차명 의심 재산을 찾아내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 전씨 누나의 아...

2013.08.14 08:03

檢 '전두환 비자금' 친인척 집·회사 4곳 압수수색

처남 이창석씨 이르면 내일 `조세포탈'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을 한 친인척과 회사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

2013.08.13 18:32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15시간 조사…"죄송합니다"

檢, 재용씨와 '부동산·금융 거래' 조세포탈 등 추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62)씨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이씨를 소...

2013.08.13 01:26

막오른 전두환 수사…'비자금 연결고리' 처남 공략

전씨, 자녀 재산형성 '후원자' 역할 의심 '불법재산 수혜 의혹' 전씨 자녀·조력자들도 줄소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12일 소환 조사하면서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추징금 환수·집행에 주력해오다 지난달 12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전씨 일가에 ...

2013.08.12 16:12

檢 '전두환 수사' 참고인 4명 주거지 압수수색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08.12 15:39

(속보)'전두환 수사' 참고인 4명 주거지 압수수색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3.08.12 15:35

檢 '전두환 추징금' 수사 전환…처남 이창석씨 소환

전씨 일가 재산형성 과정 집중 추적…이씨가 '연결고리' 차남 재용씨 회사 지원…전씨 일가·관련자 줄소환 전망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

2013.08.12 10:01

檢, 전두환 일가기업 대출해준 저축은행 2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7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에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B저축은행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6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전씨 일가에 대한 대출 내역 및 관련 회계 장부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8.07 18:25

"전두환, 대통령 취임 전 재산 현재가치 수백억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일 전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현재 환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산이 비자금에서 유래되지 않았음을 강조해 추징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그가 영관급 장교이던 1960~1970년대 장인 고(故) 이규동 씨에게서 받았다. 민...

2013.08.0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