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피고 측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부장판사)는 8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

2019.04.08 18:14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내일 광주서 진행

전두환(88) 전 대통령 <사진>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재판이 오는 8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는 전씨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2019.04.07 13:47

23년만에 광주 법정 선 전두환 '회고록' 재판 언제 결론 날까

법원 '집중심리' 진행… 4월 8일 불출석 전망, 선고 때는 출석해야 과거 판례상 허위·고의성이 쟁점…미필적 고의도 처벌 가능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5&middo...

2019.03.12 15:02

전두환 측 "회고록서 5·18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주장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9월 13일 1심 선고 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9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지법 민사...

2018.07.19 16:06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광주서 열린다… 16일 첫 재판

재판부, 11일 공판준비기일 열어…이송 신청 '거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

2018.07.11 16:32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절차 시작… 전두환 불출석

16일 정식재판 앞두고 11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 절차가 11...

2018.07.11 10:05

"5·18 북한 개입·관여한 바 없다" 전두환 회고록 '허위투성'

광주지법, 5·18단체가 전두환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5·18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은 무엇일까. 법원은 '암매장은 유언비어', ...

2018.05.15 16:29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없이는 판매 못해…재출간도 제동

광주지법, 5·18단체가 전두환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2018.05.15 11:14

몸값 뛰는 '금서'… "10배 쳐 줄테니 구해달라"

법원에 의해 ‘금서’가 된 책의 몸값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 거래 가격이 10배 안팎으로 치솟는가 하면,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품귀현상도 목격된다. 출판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과도한 잣대가 부른 씁쓸한 초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04.18 17:39

'5·18 회고록' 전두환 두 차례 소환 통보 모두 불응

혐의 부인 진술서만 제출…검찰, 재통보·방문조사 등 검토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

2018.03.11 05:55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전두환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재판 미뤄져 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만이...

2018.03.08 15:44

국민의당 "전두환 회고록 갈 곳은 소각장…역사 조롱"

국민의당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재출간에 대해 "역사와 국민을 향해 또 다시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전두환 회고록이 가야할 곳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미 우리 국민과 역사는 ...

2017.10.17 10:20

전두환 회고록 재출간… 문제가 된 부분은 삭제

논란된 1권만 13일 재인쇄…삭제 부분 표시해 재출간 법원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혼돈의 시대)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채 재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2017.10.14 16:57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국고 환수' 결정

경찰이 신청한 압류·추심명령 인용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2017.08.19 23:29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법원 금지명령에도 버젓이 유포

중고서적 온라인거래·도서관 대출 여전…5월 단체 "본격 대응할 것"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등의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시중에서 여전히 유포...

2017.08.15 12:00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한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펴낸 회고록(사진)의 인세 압류를 추진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고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고 지난 10일 법원에 압류 ...

2017.08.11 19:10

전두환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

2017.08.05 01:33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했다"…법원, 배포 금지

5월 단체·유가족 가처분 받아들여…"어기면 1회당 500만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

2017.08.04 13:04

'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5·18 현장 광주서 열릴 듯

광주서 손해배상·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함께 예정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이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리인은 6일 오전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 심리...

2017.07.06 11:01

5·18단체, 12일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신청

지만원씨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배포금지도 같은 날 신청 5·18단체와 5월 유가족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

2017.06.07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