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한데…미분양 매입 시작부터 '삐거덕'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약속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어느 기관에서 공급했느냐에 따라 매입확약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토지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10.09 17:08

경총 "노조법 개정시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그만큼 노조...

2024.06.25 17:01

野 "정권 사냥개" 비판에…감사원 "진실 밝히는 게 목적"

감사원은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고 18일 반박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

2022.10.18 18:17

최근 3년간 주택 영끌족 10명중 3명은 MZ세대…"하우스푸어 전락할 위기"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1981∼2002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이어 집값에도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영끌'로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선 2030세대들의 대출 부담이 커...

2022.07.24 08:40

'추경 쌈짓돈' 전락한 국방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하며 부족한 재원을 본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군 장비 도입 예산 등 방위사업청의 국방 예산 5600억여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국방예산 삭감이 자칫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

2021.07.28 15:32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바이든 표 '인프라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효과는 어느정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합니다.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하락 폭을 완전히 만회하고 다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것입니다. 나스닥도 이틀째 사상 ...

2021.06.25 08:15

변시 응시자들 "변협, 밥그릇 지키기 급급한 이권단체 전락"

변호사시험 응시자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 연수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자 수를 1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04.12 19:13

'월급 받는 농민' 1만명 육박…1인당 월 111만원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농업인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하지만 각종 제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금살포형 ‘포퓰리즘 정책&...

2021.02.10 16:15

'1인당 111만원'…월급 받는 농업인 1만명 육박

매달 일정금액을 월급 형태로 받는 농업인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하지만 각종 제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현금살포형 '포퓰리즘 정책...

2021.02.10 09:00

'DJ 적자' 장성민 "文 정권의 尹 징계, 스스로 탄핵 대상 전락"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장성민 전 의원( 사진 )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정권종말의 서곡"이라며 "스스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

2020.12.16 17:47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들에 권한 분산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도 사실상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2020.07.27 19:21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시동…법무·검찰 TF 가동

'돈 봉투 만찬'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로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

2017.06.22 10:05

부산항, 체선/체화 심해 피더항 전락 우려

부산항이 극심한 체선과 체화현상때문에 피더항(환적항)으로 전락할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 1의 수출입항구인 부산항은 그동안늘어난 물 동량에 비해 시설 확충사업 등이 뒤따르지 못해 현재 선박의접안대기 시간이 평균 15시간을 넘는등 심각한 체선,체화현상으로 몸살을앓고 있다. 특히 선석수는 4개에 불과 일본 고베항의 25개,대만...

199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