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개발지역 100% 전면 수용

**** 주변토지 개발차익 50% 환수 **** 정부는 수도권지역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대상지역은 100%전면 수용하고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처음으로 적용,개발차익의 50%를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 불법전매자는 명단을 공개키로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녹지를 최대한 풀어쓰고 건폐율과용적률을 완화, 민간건설업체의 채산성...

1989.04.25

중소레미콘업계 21일 공급 전면 중단키로

*** 주공의 레미콘 구매방법 변경에 반발 *** 중소레미콘업계가 주택공사의 레미콘구매방법변경에 크게 반발, 21일0시부터 레미콘공급을 전면 중단키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공사는 전국의 아파트건축용 레미콘을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및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거 조달청을 통해구매했으나 이달부터 이같은 관급제도를 바꾸어 주택건설회사에서 직접구매하는...

1989.04.20

여권 발급 자치단체장에 전면 위임...정부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벌칙중 단순한 신고의무위반등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벌금등을 부과해 많은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폐단이있으므로 이를 과태료로 전환, 행정벌칙을 개선하는등 금년내에 137개과제를각 부처별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자에 통신요금 제도신설 *** 총무처가 29일 국무총리지시 제5호로 각부처에 시달한 금년도 "행...

1989.03.2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노동부, 산업안전과장회의 소집

노동부는 23일 앞으로 기업체의 재해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개선 불이행업체, 중대재해발생업체, 반복적 재해발생업체애 대해선 사업주를즉각 형사입건조치키로 했다. ** 환경개선 불이행업체 형사입건 ** 노동부는 이날 상오 장영철노동부장관주재로 열린 전국 42개 지방사무서 산업안정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실효성없는 제...

1989.03.23

해외자비유학 자유화 전면 보류

해외 자비유학 자유화방침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다. 문교부는 지난 1월6일 고졸이상 학력소지자가 자비유학을 갈때 치러야하는 외국어시험을 폐지, 고졸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비유학을 갈수있도록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에서절차까지 마쳤으나 지난16일 열린 국무회의는 개정안통과를 보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1989.03.20

우유원유판매가격 4월부터 13%인상..낙농진흥법도 전면 개정

정부는 낙농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을 현행 유지방율 3.4%기준으로 kg당322원에서 364원으로 13% 인상, 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현행 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은 지난85년 인상된 것으로 지난4년동안 각종 물가및 농촌인건비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우유의 과잉생산과 사료값안정등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왔으나 그동안 목부노임상승등으...

1989.03.15

원유판매가격 4월부터 13% 인상...낙농진흥법 전면 개정도

정부는 낙농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을 현행 유지방율 3.4% 기준으로 kg당322원에서 364원으로 13%인상, 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현행 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은 지난85년 인상된 것으로 지난4년동안 각종 물가및 농촌인건비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우유의 과잉생산과 사료값안정등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왔으나 그동안 목부노임상승등으...

1989.03.15

미 항공기내 전면 금연조치 전항공기로 확대키로

현재 단거리 운항 항공편으로 국한돼 있는 기내 금연조치를 미국의 모든항공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에버트 쿱 공중위생국장의 후원속에 7일 미상원에서 발표돼 주목. 프랭크 루텐버그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주)과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주)은 이날 현재 2시간미만의 단거리 운항 항공기로 한정돼 있는 기내금연을 미국내 전항공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1989.03.09

주류수입면허 전면 자유화..내년부터 일정요건 갖추면

국세청은 포도주등 외국산 과실주의 수입이 자유화되는 내년부터 주류수입상 면허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주류수입상 면허를모두 내주기로 했는데 오는 4-5월경 구체적인 허가요건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주류시장규모가 20억원을 밑돌고있으며 기존12개 수입주류상이 적은 시장규모등...

1989.03.03

중국 관광알선 전면 허용..정부, 국내129개 여행사에

정부는 올 봄부터 중국관광 길을 넓히기 위해 국내 모든 여행사에 대해 중국관광 알선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등 교통편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일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이후 일부 여행사에 한 정, 중국관광 알선업무를 시험적으로 실시케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안전문 제나 숙식시설등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1989.03.02

중국 관광알선 전면 허용...정부, 국내 129개 여행사서

정부는 올봄부터 중국관광길을 넓히기 위해 국내 모든 여행사에 대해 중 국관광알선 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중국과의 직항로개설등 교통편 개선을 적 극 추진키로 했다. 2일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이후 일부 여행사에 한 정, 중국관광 알선업무를 시험적으로 실시케 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안전문 제나 숙식시설등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1989.03.02

동서고속전철 "사철화" 전면 재검토

민자를 유치, 철도건설은 물론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동서고속전철 사철화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교통부는 당초 동서고속전철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서고속전철은 국가기간 철도가 아닌 관광철도의 성격이 강하고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에비해 투자수익률이 낮아 주변지역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채산성을 맞출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

1989.03.01

헝가리 여행 전면 자유화

헝가리여행이 자유롭게 됐다. 27일 관계당국은 한-헝가리간에 정식외교관계가 지난2월1일자로 수립됨으로써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여행허가대상국에서 제외돼헝가리여행은 미/일등 일반수교국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89.02.28

해외부동산투자 200만달러이하 전면 자유화

기업과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오는 3월부터 자유화되고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해외투자의 허가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해외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전환사채(CB)발행허용과 특별외화대출을 통한 지원도 강구된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1989.02.07

"대학생과외 전면 허용키로"...정 문교장관

정원식 문교장관은 2일상오 지금까지 방학중에만 대학생과외를 허용하는것으로 한정했으나 검토결과 대학과 중/고교생의 방학기간이 각각 다르고 방학중에만 괴외를 허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생과외는 전면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없애기위해 학교가 보충수업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학원이...

1989.02.02

신용카드업계, 카드론 업무 전면 실시

그간 국민 비씨등 일부신용카드에서만 실시돼 오던 카드론업무가 삼성엘지 환은등 국내 모든 신용카드회사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들이 그간 자금사정이 부족해 56일간의 단기성 소액자금을 빌려주는 현금서비스 업무는 실시하면서 1년이상의 고액(보통 300만~500만원)자금을 빌려주는 카드론업무는 국민 비씨등자금사정이 비교적 양호...

1989.02.01

군관계법 전면 개정..형법 징계제도등 비민주요소 정비

정부는 최근의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추세및 급속한 사회-경제발전에맞도록 군형법등 군관계법령을 전면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군관계법규의 일부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져있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적지않아, 군내부의 효율적인 통솔과 민주화발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국방부는 지난27일 전국법무관회의를 소집, 군관계법규및 제...

1989.02.01

미군 소포검색권 한국에 전면 이양 요구 방침

관세청은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한한미행정협정)개정 협상우리 세관측이 미군사우체국(A.P.P)을 통해 들어오는 미군들의 소포를 원칙적으로 100% 검색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관세청 당국자는 30일 관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20일 한미행협 개정을위한 제2차 협상에서 설치키로 합의된 "면세물품 불법거래방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준화...

1989.01.30

정부, 특허법 전면 개정..법안3월국회상정

정부는 공업소유권의 보존강화를 위해 특허법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전면개정하고 반도체칩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특허법개정방안내용은 특허기간을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식물특허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주며 기업비밀 (Trade Secret)보호조항을 신설하는것등이 골...

1989.01.19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혼상제례의 허례허식행위를 금지/처벌토록 규정돼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이 제정 16년만에 저면 폐지된다. 보사부는 17일 답례품증여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7가지허례허식금지조항이 이미 사문화됐거나 국민생활관행상 규제의 필요성을 잃게 됨에 따라 동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해 9월 7가지 허례허식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례업소에...

198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