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제도 전면 폐지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의 흑자관리를 위해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과감히 확대토록 하고 공공차관 및 정부투자기관 외채 12억5,000만달러를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또 대일무역역조개선추이를 감안,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222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에대한 수입조증금율을 상반기중 5%(현행 10%)로 축소한 다음 하반기중에는 폐...

1989.01.17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전면 재조정

한국은행은 기업여신규제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재조정, 화학석유 비료 농약 및 사무용기계등 52개업종의 지도비율을 올리고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비알콜성음료등 47개업종은 내려 오는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13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할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이같이 확정, 각 은행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대상업종도 현행 90개...

1989.01.13

정부 시국관련자 21일 상오 전면 석방

정부는 20일 상오 열린 임시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시국관련자2,015여명에 대한 전면 석방을 단행하고 복권, 구속취소청구, 수배해제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1988.12.20

회사채 발행 전면 자유화

"12.1" 금리자유화의 후속조치로 회사채 발행조건이 전면 자유화됐다.2일 회사채발행 인수실무협의회는 각 인수기관 간사회의를 열고 회사채발행 조건을 듀정한 "사채발행 조건등에 대한 기준"중 발행이율수수료등 각종 금리조건조항을 완전 삭제, 이를 인수기관 및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이 기준과는 별도로 그동안 발행회사채중 일정비율을 투자신탁사들이...

1988.12.02

북한, 대아시아정책 전면 수정 검토

북한은 사회주의권과 아시아지역주둔 대사를 소환, 대일정책을 포함한 대아시아 정책수정에 관한 중요회의를 개최중에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다나베 마코토 전일본사회당서기장일행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고 내달중순께 북한의 새로운대아시아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나베씨를 수행중인 이관계자는 북한대...

1988.11.30

보세판매장 설치 전면 자유화

관세청은 1일 외국인들이 면세로 물건을 살수 있는 보세판매장설치를 완전 자유화하고 오는15일까지 보세판매장신규특허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들의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고 경제민주화에 부응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규제해왔던 보세판매장설치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보세판매장은 공항과 항구의 면세점, 시내출국인전...

1988.11.30

국세청, 소득표준율 전면 조정키로

국세청은 소득세사업자에 대한 적정과세를 유도키위해 내년 3월말까지소득표준율을 전면 조정키로 하고 내달부터 업종별 영업실태파악등 세부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정작업에선 전경련등 경제4단체와 한국메세무사회를 비록한납세관련단체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 대상종목세분화와 차등율적용 범위를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표준율의 전면조정은...

1988.11.15

정부, 주식거래제도 전면 개편

정부는 증권업계의 주식부정매매체결및 배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 식거래의 전산화계획을 크게 앞당겨 수작업과정을 조속히 줄이고 주식주 문단위를 상향조정, 거래건수를 줄이도록 하는등 현행주식거래제도를 전 면 개편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다. 1일 재무부,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등 증권당국및 관계기관은 최근의 주식부정매매체결 및 배분행위가 ...

1988.11.01

월-납북 작가 순수작품 전면 해금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발표된 월-납북작가 100여명의 순수한 음악/미술작품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27일 7.7특별선언의 일환으로 음악작품은 현행 공연법/음반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 및 음반제작을 허 용하고 미술작품은 별도의 절차없이 전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한모...

1988.10.27

국내광고시장 91년부터 전면 자유화

국내광고시장이 오는90년1월부터 외국인 지분 50%이상의 합작투자가 허용되고 91년부터는 외국광고업체의 지사및 100% 단독투자의 자회사설 립이 허용됨으로써 전면 자유화 된다. 또 외국영화의 검열기간이 2주일정도 대폭단축되고 검열절차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24.2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9차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한미양 측은 우리의 공고및 영화시장 개방과...

198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