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56명 전세보증금 가로챈 집주인…45억원 빼돌렸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세입자 50여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8∼2019년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인수한...

2023.11.02 13:57

"전세사기 탈출기 3년, 책으로 썼죠"

“전세 사기를 당하는 순간 집은 감옥이 됐습니다.” 신작 을 펴낸 홍인혜 작가(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평범한 시민이 전세 사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시시한 영웅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제는 ‘전세 사기 100% 충격 실화’. 압류부터 공매에 이른 저자의 ...

2023.10.13 18:33

전세 사기로 '감옥'처럼 변한 집… "탈출기 3년으로 책 냈죠" [책마을 사람들]

현대인한테 집은 유독 각별하다. 필요한 돈의 단위부터 다르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직장과 가까운지, 녹물이 나오는지 등 일상의 편의부터 목숨의 안녕까지 영향을 미친다. '집을 구하며 어른이 됐다'는 말이 ...

2023.09.25 16:11

"대책 쏟아지면 뭐하나…언제든 제2의 빌라왕 나올 수도" [이송렬의 우주인]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제2, 제3의 '빌라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팀 팀장(36·사진)은 최근 <한경닷컴>과 만나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

2023.05.06 07:20

'사기 동네' 낙인 찍힌 화곡동…지금이 기회라고?

'전세 사기'라는 낙인이 찍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금이 전셋집을 구할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오히려 보험을 들 수 있는 집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져서다. 게다가...

2023.05.03 10:24

당정대, 오늘 전세사기 대책 협의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

2023.04.23 07:54

부산서도 터졌다…오피스텔 90호실 소유한 부부 잠적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신고와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20일 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부산 사상구, 진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 세...

2023.04.20 09:11

금감원, '전세 사기' 경매 중단하는 금융사에 제재 면제키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내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지시와 관련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

2023.04.19 11:15

"엄마 2만원만"…'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마지막 전화

'건축왕'이라 불린 전세 사기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숨진 20대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 17일 "전세 사기 피해자 A(26) 씨의 발인이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

2023.04.17 09:04

"반지하 빌라 4억 전세를 왜 들어가"…피해자 두 번 울렸다 [돈앤톡]

<[단독] 아이 둘 부부 "하루하루 피 마른다"…악몽이 된 신혼집(4월11일자)> 기사가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나 이후에 나온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피해자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

2023.04.13 07:50

아이 둘 부부 "하루하루 피 마른다"…악몽이 된 신혼집

2년 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한 빌라(다세대·연립) 반지하에 전세로 들어갔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빌라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던 '전세 사기'에 휘말려서다. 체납 세금이 있는 집주인은 이를 ...

2023.04.11 10:10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버티기 어렵다"

120억 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에게 피해를 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인천 미추홀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2023.03.02 19:25

'빌라왕' 매물 재임대한 HUG, 6개월 만에 "나가라" 통보

전세사기로 떠안은 매물을 저소득층에 재임대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불과 6개월 만에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통보해 논란되고 있다. HUG가 공실인 악성 매물을 활용해 경매전까지 수익을 내보려 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2023.02.08 10:57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2019년부터…문재인 정권이 원인"

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범죄 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

2023.02.02 11:11

전세보증 줄이고 가담자 처벌 강화…전세 사기 차단 총력 [종합]

정부가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임차인에게 신축 빌라 시세까지 제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늘리고 사기 가담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

2023.02.02 10:41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평사, 전수조사로 '퇴출'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와 시세를 제공한 감평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2023.02.02 10:30

주택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청약 허용

정부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무...

2023.02.02 10:30

"보증보험 들길 잘했네"…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 239명 구제

주택 1100여채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

2023.02.01 08:22

한총리 "전세사기 단호 대처…건설현장 고질적 불법도 일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전세사기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관계 부처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

2023.01.05 11:20

국토·법무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TF…"원스톱 지원 마련"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빌라왕'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TF는 법무부, 국토부,...

2022.12.20 13:22